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9,481건
연구개발 출연금 세제 혜택 5년 연장 추진 정부가 기업과 연구기관이 국가와 지자체로부터 받는 연구개발 자금에 대한 세제 혜택을 5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연구개발 목적으로 받은 출연금을 별도로 관리하는 경우 소득세 계산 시 제외해주고 있는데, 이 특례의 적용 기한이 2026년 12월 31일로 예정되어 있어 이를 연장하는 것이다.
로봇·자율주행차·도시항공교통 등 혁신기술을 건축물에 통합 적용하는 법안 추진 정부가 로봇, 자율주행차, 도시항공교통(UAM),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을 건축물에 융합하는 '혁신건축물' 조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인구감소지역 지방교부세 확대 추진...고령화 지역 재정 지원 강화 정부가 인구감소 추세를 반영해 지방교부세를 더 많이 지급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 지방교부세는 인구 수와 세수 규모를 중심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인구가 줄어드는 지역은 자동으로 교부세도 감소하는 악순환에 빠져있다.
한국산업은행, 탄소중립 금융 역할 강화 한국산업은행이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정책금융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법적으로 강화하게 된다. 정부는 기후위기 대응이 국가적 과제로 부상함에 따라 한국산업은행의 설립 목적에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명시하고, 업무 범위에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산업 육성을 추가하는 내용의 법안을 추진 중이다.
녹색기술 창업, 중소기업 지원사업 우대 대상에 포함된다 정부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을 기반으로 창업하는 예비창업자와 창업기업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의 우대 대상에 포함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20년 이상 노후 풍력발전기 안전점검 의무화…정부 관리 강화 정부가 운영 기간 20년 이상 지난 노후 풍력발전기에 대한 안전점검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최근 노후 설비 교체 비용 부담으로 인해 안전성이 떨어진 발전기들이 계속 운영되면서 안전사고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다문화가족지원법 개정안, 이주배경 아동 지원 범위 확대 정부가 혼인 외 출생 아동이나 외국인 한부모 자녀 등 현행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을 다문화가족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대형마트의 납품업체 대금 지급기한 40~50% 단축 정부가 대형마트의 납품업체 대금 지급 기한을 대폭 단축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실태조사에서 일부 대형마트들이 법정 지급기한 상한에 맞춰 업계 평균보다 현저히 늦게 대금을 지급하는 관행이 적발된 데 따른 조치다.
아파트 주차장 음주운전도 면허취소 대상으로…도로교통법 개정 추진 도로 외 장소에서의 음주운전에 대해서도 운전면허 취소·정지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추진되고 있다. 현행법은 아파트 단지 내 도로나 주차장 같은 도로 외 장소에서의 음주운전을 형사처벌할 수는 있지만, 면허취소 등의 행정처분은 할 수 없다는 법적 공백이 있었다.
중소·중견기업 기술이전 세제 혜택 3년 연장 추진 정부가 중소·중견기업의 특허권 이전과 기술 대여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을 2026년에서 2029년까지 3년 연장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현행법은 기업들이 자체 개발한 특허권을 국내에 이전하거나 대여할 때 소득세와 법인세를 감면해주고 있으나, 올해 말 이 제도가 만료될 예정이었다.
과학기술 정책 수립 시 민간 전문가 참여 확대 정부가 과학기술 관련 정책을 수립할 때 민간 전문가와 시민단체의 참여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관세법 시행령 개정, 세무행정 체계 정비 정부가 관세법 시행에 필요한 세부 규정을 담은 관세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이번 개정은 2013년 2월 15일 시행되며, 관세청과 세무서 간 징수 권한을 명확히 하고 체납된 내국세 징수 절차를 정비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