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9,481건
24 / 1624 페이지공동주택 구분관리 기준 완화…세대수 제한 폐지 추진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이 추진되면서 대규모 아파트 단지의 관리 방식이 유연해질 전망이다.
1인 가구 주거 위기 해결 나선다...맞춤형 지원정책 추진 정부가 증가하는 1인 가구의 주거 불안정성을 해결하기 위해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노인복지법 개정안, 경로당 접근성 대폭 강화 정부가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경로당의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법안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