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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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와 부산광역시를 통합하여 '경남부산통합특별시'를 설치하는 특별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정부는 수도권에 집중된 인구와 산업을 분산시키고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한 국가 구조 재설계의 일환으로 이 통합을 추진하고 있다. 법안은 경남부산통합특별시에 광범위한 자치권을 부여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정부가 군복무와 출산으로 인한 국민연금 혜택을 현재의 사후 지원 방식에서 사전 지원 방식으로 전환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개정안은 군 복무를 마친 날부터 병역의무 기간 전체를 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하고, 출산 시점부터 자녀당 9개월을 추가로 인정하도록 했다. 또한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의 연금보험료를 국가가 전액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실질적인 보장성을 강화했다.
정부가 박물관과 미술관 등에서 이루어지는 전시문화산업을 독립적으로 규정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전시문화산업은 고부가가치 창의산업으로 관광과 고용창출 효과가 크지만, 관련 법령이 없어 발전이 정체되고 있는 상황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 법안을 통해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전담기관을 지정해 산업을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가 심신장애나 경제적 위기 상황에 있는 취약계층을 위해 본인 동의 없이도 기초생활급여를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에서는 급여 신청 시 수급권자의 동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의사결정 능력이 없거나 위기상황에 처한 경우 실제로 동의를 구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의사결정 능력이 없거나 극심한 경제난에 처한 한부모가족을 위해 사회복지 공무원이 본인의 명시적 신청 없이도 복지 급여를 직권으로 신청해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 중이다. 현행법은 한부모가족이 생계비와 아동양육비 등의 복지 급여를 직접 신청해야 하는데, 심신장애나 심각한 경제 위기, 자살 시도 등으로 신청할 여력이 없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심신장애나 경제적 위기 상황에 있는 취약계층을 위해 본인 동의 없이도 사회보장급여를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상 보장기관은 지원대상자의 동의를 얻어야만 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데, 자살시도 등 심리적 위기나 가구 전체가 경제적으로 파탄한 경우 본인 의사 확인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반영한 것이다.
국공립 중·고등학교 행정실에서 근무하는 호봉제 학교회계직원을 공무원으로 전환하는 특별법안이 발의됐다. 현재 이들은 공무원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급여 상한선이 정해져 있고 승진 기회가 제한돼 처우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 법안은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이 별도의 채용절차를 통해 이들을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으로 임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육아휴직 처우를 학교의 재정 여건이 아닌 법으로 정하는 내용의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추진되고 있다. 현행법은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보수와 복무, 신분보장을 각 학교의 정관이나 규칙에 맡기고 있어, 육아휴직 지원 여부가 학교마다 달라지는 문제가 발생해왔다.
의료취약지 지정 시 의사 인력 수급 현황을 객관적 지표로 평가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지역 간 의료 격차를 줄이기 위해 의료취약지를 지정하고 있으나, 의사 인력 불균형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객관적 기준이 부족해 지원이 필요한 지역을 제대로 선별하기 어려웠다.
의료법 개정안이 지역별·전문과목별 의사 인력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전공의 정원 배정 시 객관적 지표를 활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전공의 정원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 의료 현장의 수급 상황을 반영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특정 지역과 전문과목으로의 전공의 편중 현상이 계속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가 상장회사의 자기주식 소각 의무를 강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지난해 상법 개정으로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한 후 1년 내 소각을 의무화했지만, 상장회사들이 경영상 필요를 이유로 정관을 변경해 이 규정을 우회하는 사례가 늘어나자 이를 막기 위한 조치다.
정부가 지역별·전문과목별 의사 부족 현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관리하기 위해 '의사편재지표'를 도입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현행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은 의료인력 수급 정책을 규정하고 있으나, 의사 인력의 편중 현상을 측정할 표준화된 지표가 없어 정책 수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