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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1624 페이지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정...산업 육성 기반 마련 정부가 엔지니어링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시행령을 제정했다. 이번 대통령령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서 위임한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산업 활성화에 필요한 세부 기준을 마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항공사업법 시행령 제정...항공정책 추진 기준 마련 정부가 항공산업 발전을 위한 기본 틀을 담은 '항공사업법 시행령'을 제정했다. 이 시행령은 항공정책기본계획의 중요 변경사항과 공항·비행장 개발 규모 등을 구체적으로 정의해 항공정책위원회의 심의 기준을 명확히 한다. 시행령은 항공사업법에서 위임한 사항들을 실행하기 위한 세부 규정을 담고 있다.
선행교육 규제 강화, 공교육 정상화 추진 정부가 학원과 교육기관의 과도한 선행교육을 제한하고 공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한 시행령을 마련했다. 이 시행령은 초중고 학생들에게 학교 교육과정을 앞서가는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행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금지함으로써 사교육 부담을 줄이려는 취지다.
정부가 주거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주거기본법 시행령'을 제정했다. 이 시행령은 주거기본법에서 위임한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며, 주거정책 협의회의 운영 범위와 절차를 명확히 하고 있다. 특히 협의회 위원의 해촉 기준을 마련해 위원회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했다.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정...공무원 보호 범위 명확히 정부가 공무원들의 업무 중 발생한 재해에 대한 보상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시행령을 제정했다. 이번 영은 공무원재해보상법에서 위임한 사항들을 실행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정규 공무원뿐 아니라 공무원연금법상의 직원들도 보상 대상에 포함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