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9,481건
지방소비세로 지역 전환사업 지원 기간 3년 연장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덜기 위해 지방소비세를 통한 전환사업 비용 보전 기간을 2026년에서 2029년까지 3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방분권 추진 차원에서 중앙정부 기능을 지방으로 이양하면서 자치단체의 안정적인 사업 수행을 위해 국비로 전환사업비를 보전해왔다.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지원, 국유재산 특례 법안 추진 정부가 공공보건의료 인력 양성을 위한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국유재산 특례 법안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이 필요로 할 때 국가가 국유재산을 양여하거나 무상으로 빌려주고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청소년활동시설 기부금 수령 허용하는 법안 추진 정부가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 집 등 청소년활동시설의 운영 자금 확보를 위해 기부금 수령을 허용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벤처기업 주식매각 후 재투자 세제혜택 3년 연장 정부가 벤처기업 주식을 매각한 후 다시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이연해주는 조세특례의 유효기간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기로 했다.
119구급대의 불필요한 출동을 줄이기 위해 구급상황관리센터가 신고 접수 시 환자의 응급 여부를 사전에 판단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상 119구급상황관리센터는 단순히 구급대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만 수행해왔으나, 응급 여부를 판단하지 않아 응급상황이 아닌데도 구급대가 출동하는 낭비적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대학 등록금 책정 투명성 강화 법안 추진 정부가 대학의 등록금 결정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강제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재 많은 대학들이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 소집 기한을 지키지 않고 회의록도 안건만 기재한 채 회의 내용 전체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과거 국가폭력 범죄, 시효 제한 없이 처벌·배상 추진 권위주의 및 군사정권 시대 국가권력에 의한 반인권적 범죄에 대해 형사 공소시효와 민사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폐지하는 특례법안이 발의됐다.
5·18 광주민주화운동 왜곡·모욕 행위 처벌 법안 발의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와 모욕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최근 유력 정치인과 유튜버 등이 5·18의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거나 희생자와 유가족을 공공연하게 조롱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이를 법으로 규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 것이다.
시각·청각장애 학생 지원 강화, 특수교육법 개정 추진 일반학교에 다니는 시각·청각장애 학생들이 전문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5·18민주화운동을 부인하거나 비방·왜곡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현행법은 5·18에 관한 허위 사실 유포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거나 조롱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적 제재가 어려웠다.
필수의료 특별회계 개편…지역 맞춤형 지원 강화 정부가 2027년 시행 예정인 필수의료 지원 특별법을 개정해 지역별 의료격차 해소에 나선다. 현재 통합 운영되는 특별회계를 '자율계정'과 '지원계정'으로 나누어 국가 차원의 기반시설 확충과 지방자치단체의 지역 맞춤형 사업을 구분 운영하려는 것이다.
모바일OS 기술 공개 의무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발의 정부가 애플·구글 등 모바일운영체제(OS) 사업자에게 다른 통신사업자의 서비스와 상호운용할 수 있도록 기술적 접근수단을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