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8,804건
국회가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출석한 외국인을 위해 공식 통역인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국제 교류 확대와 글로벌 기업·단체의 영향력 증대에 따라 국회 심의와 국정감사·국정조사 과정에서 외국인 출석이 늘어나는 추세를 반영한 조치다. 현행법에는 국어에 능통하지 않은 외국인의 통역에 관한 규정이 없어 통역인 지정 기준이 모호했다.
생리용품을 개인의 선택 상품이 아닌 여성의 필수 보건의료용품으로 규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의무를 부과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현재 생리용품 지원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등 일부 법령에 따라 특정 연령층이나 저소득층에만 제한되어 있어 보편적인 여성 건강권 보호에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금융소비자단체의 공식 등록 제도를 도입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최근 금융상품이 다양해지고 복잡해지면서 금융회사와 소비자 간 정보 격차로 인한 피해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대변할 수 있는 전문 단체의 필요성이 대두된 것이다.
정부가 모든 여성 청소년에게 생리용품을 보편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의 청소년복지 지원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는 특정 연령층이나 저소득층만 지원받을 수 있어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생리용품을 단순한 복지품이 아닌 여성 청소년의 필수 보건의료 재화로 규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보편적 지원 의무를 부과한다.
도시가스 공급을 위한 배관 설치사업을 공익사업으로 분류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재 도시가스배관시설은 공익사업 범위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지 못할 경우 공사가 지연되면서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일부 지역에서는 도시가스 대신 LP가스나 난방유에 의존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리튬, 니켈, 코발트, 희토류 등 전략광물의 수급 안정화를 위해 비축목표, 비축일수, 방출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민관공동비축 및 해외개발사업 지원에 관한 통합적 법률체계를 마련하는 법안이다. 특별회계 및 기금 설치를 통해 안정적인 재정기반을 구축하고 국가자원안보를 확보하려는 것이 목적이다.
현행법상 의료기사는 의사의 대면 지도 하에 의료기관 내에서만 업무를 수행하도록 제한되어 있습니다. 본 법안은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원격지도를 도입하여 의료기사가 환자의 거주지 등 의료기관 외의 장소에서도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통해 거동 불편한 중증장애인과 고령자 등 의료취약계층의 보건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지역사회 기반 통합 돌봄체계를...
행정심판 청구인이 아닌 제3자(주민 등)가 행정심판의 재결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할 때, 후속 행정처분에 대해서도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도록 하여 국민의 권리구제 범위를 확대하는 법안이다. 행정심판의 기속력으로 인해 제3자의 환경권 등이 침해되는 문제를 해결하고 행정소송을 통한 실질적인 권리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이다.
정부가 기초생활보장 신청 과정에서 불필요한 서류 요구를 금지하고 소득 조사 주기를 단축하는 내용의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일부 지자체에서 자필 사유서나 보증인 서명 등 법령에 없는 추가 서류를 요구해 신청자들이 낙인감과 수치심을 느끼고 복지 접근성이 떨어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다.
정부가 농수산물 도매시장을 운영하는 법인의 인수·합병 시 중앙부처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지방자치단체의 승인만으로 가능했지만, 최근 건설기업이나 사모펀드 같은 농업과 무관한 기업들이 도매시장을 인수하면서 유통비 상승과 독과점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급증하는 이주배경학생의 학교 적응을 돕기 위해 한국어 집중 교육과 맞춤형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특별법안을 추진한다. 초저출산으로 학령인구가 감소하는 가운데 이주배경학생은 매년 증가해 올해 20만 명을 넘어섰고, 외국인주민이 258만 명에 달하면서 한국어 능력 부족으로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늘어나고 있다.
경상남도와 부산광역시를 통합하여 '경남부산통합특별시'를 설치하는 특별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정부는 수도권에 집중된 인구와 산업을 분산시키고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한 국가 구조 재설계의 일환으로 이 통합을 추진하고 있다. 법안은 경남부산통합특별시에 광범위한 자치권을 부여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