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8,804건· 한국
정부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여부를 판단하는 조사 과정에서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신분 확인과 보호 결정 이전 단계에서 당사자를 보호할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이들의 법적 지위가 불명확하고 보호 기준이 일관되게 적용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정부가 비영리 조직인 사회적협동조합의 건설업 등록을 허용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법인의 건설업 등록을 원칙적으로 금지해왔으나, 지역 주민 참여형 사업과 에너지 전환 공사 등 공익적 건설 수요가 증가하면서 규제 완화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유선과 도선 사업에서 음주운항에 대한 처벌 기준을 선박 규모와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차등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음주운항 위반자 모두에게 동일하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으나, 해상교통안전법과의 불일치로 인해 처벌의 실효성과 예방 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교통사고 환자들이 약국에서 지불한 약제비를 보험회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은 의료기관의 진료비는 보험회사가 직접 지급하지만, 약제비는 환자가 먼저 약국에 지불한 후 영수증을 첨부해 보험회사에 청구하도록 규정돼 있어 환자들의 불편이 컸다.
난임치료 본인부담률을 현재 30%에서 5%로 대폭 인하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정부는 지난해 11월부터 난임치료 비용의 본인부담률을 연령제한 없이 30%로 낮췄지만, 반복되는 시술로 인한 경제적 부담이 여전히 크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정부가 종합건설업체의 과도한 수주로 인한 전문건설업체의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해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을 추진한다. 현재 4억 3천만원으로 설정된 전문건설업 영업보호구간을 10억원으로 확대해 중소 건설업체들이 일정 규모 이상의 공사를 독점적으로 수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정부가 낚시어선의 음주운항에 대한 처벌 규정을 현행 일률적 기준에서 선박 규모와 음주 정도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방식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음주운항 행위의 경중을 구분하지 않고 모두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고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전남 여수 영아 사망 사건을 계기로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에서는 아동학대로 인한 살인과 치사 범죄의 형량이 일반 살인죄와 동일해 자기방어 능력이 없는 영유아 피해자에 대한 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정부가 총톤수 5톤 미만의 소형 선박에 대한 음주운항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해상교통안전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현행법상 소형 선박의 음주운항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만 부과되고 있으나, 개정안은 이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정부가 회사 분할·분할합병 시 부정광고 과징금 부과 기준을 명확히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 표시·광고 공정화법은 합병한 회사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했으나, 회사 분할이나 파산 후 신설 회사 등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어 처벌 공백이 발생해왔다.
상호저축은행의 영업 대상을 기존의 서민과 중소기업에서 소상공인과 중견기업까지 확대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현행법은 상호저축은행을 서민과 중소기업 금융 지원 기관으로 규정해왔으나, 국가 경제 규모 성장과 대형 저축은행의 증가로 금융 환경이 크게 변화한 만큼 영업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직장 동료의 물건에 정액이나 체모를 묻히는 이른바 '정액·체모 테러'를 성폭력범죄로 처벌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상 이러한 행위는 폭행이나 협박이 없어 강제추행죄를 적용할 수 없고, 통신매체를 이용하지 않아 음란죄로도 처벌하기 어려워 재물손괴죄로만 기소되어 벌금형에 그쳐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