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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8,804건· 한국
정부가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공공장소에서 소란을 피우는 행위를 촬영·유포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일부 인터넷 방송 진행자와 영상 제작자들이 공공장소에서 민폐를 끼치는 행위를 촬영해 유포하면서 이를 모방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으나, 현행법으로는 이를 효과적으로 규제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정부가 대용량 수소 공급시설 설치를 공익사업으로 공식 인정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현행법상 수소 배관시설이 토지 수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사유지 매수 협의가 지연되면 사업 추진에 차질이 빚어지고, 배관 노선을 우회할 경우 공사비 증가와 기간 연장이 불가피했기 때문이다.
정부가 산업위기지역에 위치한 철강업체의 전기요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법안을 추진한다. 전기사업법 개정안은 지역산업위기 대응지역으로 지정된 철강산업 기업에 대해 전기판매사업자가 요금을 감면하는 선택공급약관을 작성할 수 있도록 하고,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도 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사·치과의사 등 전문직 종사자의 의무복무 기간을 현행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는 병역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역병의 복무기간이 육군 18개월, 해군 20개월, 공군 21개월로 계속 줄어드는 반면, 공중보건의사와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는 3년간 복무해야 해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어 왔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하던 택시요금을 앞으로는 전문가와 업계, 소비자가 참여한 독립기구에서 객관적 데이터를 바탕으로 결정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현행 택시요금 체계는 원가 반영이 지연되고 정치적 요인에 따른 동결이 빈번해 택시산업이 만성적 적자에 빠져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제주도의 지리적 특수성으로 인한 높은 해상운송비 부담을 국가가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현행법은 제주산 농수산물의 육지 반출 시 운송비 지원을 규정하고 있으나 국가 지원이 의무화되지 않아 실제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방송통신위원회 특별사법경찰이 인터넷상 허위정보와 공포심을 유발하는 불법정보 유통 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갖게 될 전망이다.
신용카드 결제액의 일부만 내고 나머지를 다음 달로 미루는 '리볼빙' 서비스에서 소비자가 예상치 못한 수수료를 부담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 개정이 추진된다. 현재 신용카드사는 리볼빙 약정 체결 시에만 수수료 정보를 제공하고, 실제 청구할 때는 구체적인 수수료와 남은 기간을 명시하지 않아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공인노무사법 개정안, 개업노무사의 보험료 부담 경감 추진 공인노무사회가 직접 공제사업을 운영하도록 하는 공인노무사법 개정안이 추진되고 있다. 현행법은 개업노무사에게 의뢰인 피해 배상을 위한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노무사들이 상업보험회사를 통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수료를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가 지역주민이 함께 수익을 나누는 재생에너지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배전망 접속 규정을 개선하기로 했다. 현재 이러한 공익적 성격의 사업들이 배전망 부족과 차별적 접속 제한으로 인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정부가 지역주민이 함께 참여하고 수익을 공유하는 공익형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전기사업법 개정을 추진한다.
정부가 병원급 의료기관의 인증을 의무화하고 진료정보 보호 기준을 강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상 의료기관 인증이 자발적 신청에 의존해 인증 비율이 저조하고,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 사이버 공격과 진료정보 유출 사고가 빈번해지면서 이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