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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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가 현대차그룹의 새만금 대규모 투자를 뒷받침하기 위해 수소·에너지·인공지능 산업 육성 관련 법안을 추진한다. 2024년 1월 출범한 전북특별자치도는 글로벌 생명경제도시 조성을 목표로 추진해 왔으나, 급변하는 산업 환경과 지역 간 경쟁 심화 속에서 대규모 투자 유치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정부가 강원특별자치도의 자치권을 대폭 확대하고 미래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 특례를 신설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등 초광역권 통합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강원도가 경쟁력을 잃지 않기 위한 조치다. 법안은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을 강원도로 이양하고, 공공기관 이전 시 강원도를 우선 고려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권위주의 시대 국가에 의한 반인권적 폭력에 대해 공소시효를 없애고 손해배상청구권도 보호하는 특례법안이 발의됐다. 현재는 헌정질서파괴범죄나 5·18민주화운동 등 일부 범죄에만 시효 배제 규정이 적용되고 있어, 이를 '반인권적 국가범죄'로 통합 정의하고 광범위하게 적용하려는 취지다.
철도운영자가 안전투자 계획을 공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공시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철도안전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철도차량 교체, 시설 개량 등 안전투자 예산을 매년 공시하도록 규정했으나 미이행시 처벌 규정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정부가 채용 과정에서 인공지능(AI) 기술의 악용을 막기 위한 법안을 추진한다. 신장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기업이 근로자를 모집·채용할 때 AI 기술을 사용하는 경우 사전 고지와 동의를 의무화하고, 면접 영상 등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가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모든 일하는 사람에게 헌법이 약속한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는 '일하는 사람 기본법안'을 추진한다. 현행 노동법은 정규직 중심으로 설계돼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특수고용 노동자 등 새로운 형태의 노동자들이 법적 보호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정부가 국회의원과 지방선거에서 정당이 추천하는 후보자의 40% 이상을 여성으로 의무화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여성 후보자 추천을 30% 이상 '노력'하도록 규정했지만 강제성이 없어 실제 당선자 중 여성 비율은 국회의원 14.2%, 지방의원 14.8~25.0%에 그쳤다.
정부가 의사와 치과의사의 마약류 처방 시 확인해야 할 정보 시스템을 확대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현행법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만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내년 12월부터 시행되는 의료법 개정으로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도 함께 확인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대법원의 학벌 독점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현재 대법원은 특정 대학 출신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획일적 가치관이 사법 판단을 지배한다는 비판이 지속되어 왔다.
군인사법 개정안이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등 전문 의료 인력의 의무장교 복무기간을 현행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은 2020년 6월 일반 현역병 복무기간이 18개월로 줄어들면서 의료 전문가들이 장교 대신 일반병으로 복무하는 사례가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이로 인해 군 의료체계의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정부가 2008년 미국과 체결한 범죄 예방 협력 협정을 본격 이행하기 위한 특별법을 추진한다. 이 법안은 한국 경찰청과 미국 FBI 간 지문, 범죄경력 등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 구축을 골자로 하며, 사형·무기징역 또는 1년을 초과하는 징역형에 해당하는 중범죄자 정보를 교환하게 된다.
주차공간을 찾기 위한 장시간 배회운전을 줄이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주차장의 실시간 이용현황을 통합 제공하는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도시의 주차난은 주차장 부족보다는 유휴 주차공간에 대한 정보 부족이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배회운전은 도심 교통체증과 골목길 교통사고의 주된 원인이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