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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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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1620 페이지군인자녀 교육여건 개선 특례 규정 신설 정부가 군인자녀의 교육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고등학교 입시 제도에 특례를 적용하는 대통령령을 제정했다. 이 규정은 군인자녀가 지원할 수 있는 고등학교의 학생 모집 및 입학전형 방식을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의 일반 규정과 다르게 적용함으로써 군 복무로 인한 교육 불이익을 보완하려는 취지다.
정부가 담배의 자동 소화 기능을 의무화하는 '담배사업법 시행령'을 시행한다. 이 시행령은 담배사업법에서 위임한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핵심은 담배에 불을 붙인 후 피우지 않고 방치할 때 모두 타기 전에 저절로 불이 꺼지는 화재방지성능을 담배 제품의 필수 요건으로 정한 것이다.
방송법 시행령 개정, 위성방송 보조설비 기준 명확히 정부가 방송법 시행령을 개정해 위성이동멀티미디어방송의 보조설비 기준을 명확히 했다. 이번 개정은 방송법에서 위임된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용어 정의를 현실에 맞게 정비한 것이다.
에너지 효율화 추진, 정부가 지자체·기업·국민 지원 강화 정부가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에너지 사용자, 제조업체 등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산업통상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을 통해 각 주체가 에너지 절감 책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 사항을 규정했다.
자본시장 규제 체계 정비...합자회사 등 출자지분에 증권신고 의무 부과 정부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합자조합, 익명조합 등의 출자지분을 증권으로 분류하고 신고 의무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은 자본시장법에서 위임한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시행에 필요한 세부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상장사 외부감사 기준 명확히 하는 시행령 발표 정부가 상장사와 대규모 비상장사의 외부감사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시행령을 마련했다. 이번 시행령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세부 규정을 담은 것으로, 기업의 재무제표 공시 대상과 감사 의무 기준을 명확히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정부가 주거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주거기본법 시행령'을 제정했다. 이 시행령은 주거기본법에서 위임한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며, 주거정책 협의회의 운영 범위와 절차를 명확히 하고 있다. 특히 협의회 위원의 해촉 기준을 마련해 위원회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개정...우수 자치단체 재정지원 강화 정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을 개정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지원 체계를 정비했다. 이번 개정은 교육재정 배분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가시책사업 평가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교부금 지급 대상 사업의 평가 방식을 구체화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사립학교 설립 기준 명확히 정부가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설립 절차와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시행령을 제정했다. 이 시행령은 사립학교를 설립하려는 자가 교육감에게 제출해야 할 서류와 절차를 명확히 하고, 전자정부 시스템을 활용해 교지와 학교법인 등기부를 확인하도록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