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8,771건· 한국
독립유공자의 사진이나 영상을 이용한 비하·희화화 콘텐츠에 대해 보훈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삭제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요청에 따르지 않는 인터넷 관리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입니다.
공공연구기관 연구자가 공공기술을 활용하여 창업하거나 기술이전할 때 얻는 주식·지분 등에 대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이를 통해 연구성과의 사업화 및 기술 기반 창업을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성범죄 전력자의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취업을 현행 경비업무에서 관리사무소 전체 업무로 확대 제한하려는 법안입니다. 관리소장과 시설관리원 등이 입주자 개인정보에 접근 가능한 지위에 있기 때문에 아동·청소년 보호 강화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은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세부 규정을 정한 법령입니다. 실내공기질 기준 설정, 측정 방법, 시설별 관리 기준 등을 규정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합니다.
현행법에서 명시되지 않은 헌법재판소의 한정위헌결정 등 변형결정에 대해 기속력을 명확히 인정하는 법안입니다.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국민의 기본권 보장 및 사법부 신뢰도 향상을 목표로 합니다.
인구감소지역 내 국가산업단지의 활성화를 위해 개발계획 변경 시 절차를 완화하고 기반시설에 대한 우선 지원을 명시하는 법안이다. 이를 통해 유치업종 추가 등을 용이하게 하고 국가기간산업 및 첨단과학기술산업 육성을 지원한다.
현행 2단계 구조의 농협 시스템을 3단계 구조로 개편하여 지역조합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농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법안입니다. 농협중앙회의 지역본부를 시·도 연합회로 전환하고 공동구매·판매, 공제사업, 사회서비스 기능을 확대하여 조합원 권익 증진과 지역공동체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현행법에서 누락된 '가족돌봄' 상황을 지원 유형으로 명시하여 가족을 돌보는 학생의 공식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입니다. 이를 통해 학교 현장에서 가족돌봄 청소년을 체계적으로 발굴·지원할 수 있는 절차적 기반을 구축하고, 담당자 개인의 의지에만 의존하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직영병원(일산병원) 경영 활성화를 위해 기부금품 접수를 허용하는 법안입니다. 기부금품 모집 제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발적 기탁을 받아 별도 계정으로 투명하게 관리하여 공공의료서비스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리튬, 니켈, 코발트, 희토류 등 전략광물의 수급 안정화를 위해 비축목표, 비축일수, 방출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민관공동비축 및 해외개발사업 지원에 관한 통합적 법률체계를 마련하는 법안이다. 특별회계 및 기금 설치를 통해 안정적인 재정기반을 구축하고 국가자원안보를 확보하려는 것이 목적이다.
2014년 송파 세모녀 사건 이후 취약계층 보호 강화가 추진되었으나, 최근 관리비 체납으로 인한 극단적 선택 사건들이 반복되고 있다. 현재 11만 3,613가구가 공동주택 관리비를 체납 중이며, 위기가구는 122만 9,144가구에 달하는 상황이다. 이에 주거급여 지원 항목에 관리비를 추가하여 취약계층을 보호하려는 법안이다.
사방사업의 타당성평가를 일정 요건을 갖춘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위탁 사무의 책임성을 명확히 하여 평가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 법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