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9,481건
2 / 1624 페이지정부가 대도시권의 광역교통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시행령을 마련했다. 이 시행령은 서울, 인천, 경기 등 대도시권에 포함되는 지역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광역도로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대도시권 교통 정책의 법적 근거를 제공한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 시행령 제정 정부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공정한 거래 관계를 정립하기 위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제정했다. 이 시행령은 금융회사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중소기업이 납품대금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도록 전용예치계좌 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한다.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주민 보상 기준 마련 정부가 송전탑과 변전소 같은 전력설비 주변에 사는 주민들을 보상하고 지원하기 위한 시행령을 제정했다. 이 법령은 전력설비 주변지역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사업자가 보상 관련 서류를 신청할 때 필요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개정, 자동차 관리 기준 명확히 정부가 자동차 관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를 담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이번 개정은 자동차관리법에서 위임한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실제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
제품안전기본법 시행령 제정...제품 안전관리 체계 정비 정부가 제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제품안전기본법 시행령을 제정했다. 이 시행령은 제품안전기본법에서 위임한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실행에 필요한 세부 기준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지방회계법 시행령 개정, 지방자치단체 회계 처리 기준 명확히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세입과 세출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지방회계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회계법에서 위임한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회계연도 내 처리가 어려운 경우의 기준을 명확히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