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8,771건
철강산업의 탄소중립 전환 과정에서 증가하는 전력 수요에 따른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기본계획, 특별위원회 심의사항, 철강특구 지원에 전기요금 및 산업용 전기요금 감면 지원 사항을 추가하는 법안이다. 이를 통해 철강사업자의 전력비 부담을 줄이고 탄소중립 전환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지역 의료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퇴직연금을 받는 의료인이 지역보건의료기관에 재취업할 경우 연금 지급 정지 규정을 면제하는 법안입니다. 이를 통해 은퇴 의료인력의 지역 재취업 유인을 높이고 지역의료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과세표준 2억원 이하 소규모 음식점 개인사업자에 대한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 특례기한을 현행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는 법안입니다. 고물가, 인건비 상승, 외식 수요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자영업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목표로 합니다.
현행법의 법적 공백을 해결하기 위해 긴급응emergency조치의 효력 상실 시점을 법원 잠정조치 결정 통지 시점으로 변경하는 법안입니다. 이를 통해 스토킹 피해자 보호의 연속성과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현행법의 허점을 보완하여 임차인이 주민등록을 마친 즉시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이 발생하도록 개정하며,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사용을 의무화함으로써 임대사기를 방지하고 임차인을 보호하고자 하는 법안입니다.
유치원 교원과 직원을 악성 민원 및 업무방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민원의 정의, 민원 제기자의 준수사항, 미이행 시 조치사항 등을 규정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입니다. 민원대응팀 설치 및 교육청의 조직·인력 확보를 통해 공정하고 적법한 민원처리 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의료관련감염으로 인한 사회적 부담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2020년 신설된 질병관리청에 의료관련감염 관리업무의 법적 권한을 명확히 부여하는 법안입니다. 질병관리청장에게 보고 및 검사 권한, 자료제공 요청 권한, 시정명령 권한을 추가로 규정하여 감염 관리 체계를 강화합니다.
현행법은 국가계약 낙찰자를 최저가격 입찰자나 최고평가자로 결정하고 있으나, 수도권 집중화로 인한 지역소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구감소지역 산업단지 입주 여부 등 지역균형발전 기여도를 낙찰자 결정 기준으로 추가하여 국가계약이 지역경제 활성화의 정책 수단으로 기능하도록 개선하는 법안이다.
현행법의 의료지원 중심 지원을 확대하여 고령 원폭피해자에 대한 생활 및 돌봄 지원과 사후 유가족 장례비를 신규 지원하고, 건강상 취약성이 입증된 원폭피해자의 자녀에 대해서도 의료, 장례비, 복지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가의 보호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이다.
현행법에서 미흡한 박물관의 사회적 역할을 명시하기 위해 박물관 사업 범위에 문화접근성 확대를 위한 교육·복지 프로그램 운영과 지역사회 연계 활성화 사업을 추가하는 법안입니다. 이를 통해 박물관이 단순 전시 공간을 넘어 문화 소외계층을 지원하고 지역문화 활성화에 기여하는 사회문화 거점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현행법상 어선의 5년 정기검사 의무화로 인해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의 부대비용이 소요되어 영세 어업인들의 경제적 부담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기검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어업인의 부담 완화 및 어선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현행 수의사법의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수의학사 학위 취득자에서 '평가인증을 받은 수의과대학 졸업자'로 상향 조정하는 개정안입니다. 이를 통해 의료 전문 자격제도 간 인증 체계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우수한 수의사 인력 양성 및 동물 진료 서비스 품질 향상을 도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