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9,481건
정부광고 투명성 강화법 추진...연 1조 원대 세금 집행 감시 강화 정부가 연간 1조 원 이상 규모로 집행되는 정부광고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법률 개정에 나섰다. 현행법은 정부기관과 공공법인에 광고 연간 계획 수립을 요구하지만 제출 의무가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정부가 20년 이상 운영된 노후 재생에너지 설비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관련 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설치 후 5년 이내의 하자보수만 규정하고 있어 장기간 운영되는 풍력발전기 등 노후설비에 대한 안전 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관광진흥법 개정, 한옥민박 등에 지역 맞춤형 규제 허용 정부가 한옥체험업과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 관광시설의 무분별한 확산으로 인한 주거지역 피해를 막기 위해 관광진흥법 개정을 추진한다.
건물 정보통신설비 설계에 전문가 참여 의무화 추진 정부가 건물의 정보통신설비 설계 단계부터 전문자격을 갖춘 기술전문가의 참여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에서는 정보통신공사 설계를 용역업자에게만 맡기고 있어 설계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없어 부실 설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학교 밖 교육활동 안전 강화법 추진...교사 법적 보호 확대 정부가 수학여행과 현장체험학습 등 학교 밖 교육활동에서 교사와 보조인력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안전조치의무의 기준이 모호해 사고 발생 시 인솔교사들이 부당한 법적 분쟁에 휘말리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시각장애인 선거정보 접근권 강화 법안 추진 시각장애 유권자의 선거정보 접근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대통령선거와 지역구 국회의원선거, 지방자치단체장선거 후보자에게만 점자형 선거공보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어, 기초의원 후보자의 점자형 선거공보 제출률이 18.61%에 불과한 실정이다.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대형 프로젝트는 대기업도 참여 가능하도록 정부가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발주 시 중소기업 보호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대형 프로젝트에는 역량 있는 대기업의 참여를 허용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언론중재법 개정안, 허위보도 피해 구제 강화 정부가 허위·조작 보도로 인한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을 참고해 허위보도와 조작보도를 명확히 정의하고, 정정보도 청구의 대상을 구체화했다.
정부, 공공·민간 데이터 통합 관리하는 '국가데이터기본법안' 추진 정부가 공공과 민간에 �산된 데이터를 국가 차원에서 통합 관리·활용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국가데이터기본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공공데이터와 민간데이터가 각각 별도의 법률로 관리되면서 데이터 간 연계·결합을 통한 정책 활용이 제한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 분산에너지 활성화 시행령 제정…소규모 원전도 포함 정부가 태양광, 풍력 등 소규모 에너지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령을 제정했다. 이 시행령은 분산에너지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500메가와트 이하의 소형 원자력 발전사업도 분산에너지에 포함시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정부, 산업융합 촉진법 시행령 제정...산업 간 경계 허물기 본격화 정부가 서로 다른 산업 분야를 연결하고 융합하기 위한 법적 기틀을 마련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추진 중인 '산업융합 촉진법 시행령'은 기존 산업융합법에서 위임한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실행 방안을 담고 있다.
정부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허가와 신고 기준을 명확히 하는 시행령을 마련했다. 이번 대통령령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 위임한 세부 사항들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공영차고지 설치 대상이 되는 공공기관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