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9,481건
석유 비축유 해외 유출 차단…정부 통제 강화 법안 추진 정부가 이란 전쟁으로 촉발된 원유 공급 위기 상황에서 국내 석유 비축기지의 원유 90만 배럴이 해외로 유출된 의혹에 대응하기 위해 석유비축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한국자유총연맹 세금 감면 기한 3년 연장 추진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활동하는 한국자유총연맹의 부동산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기한을 2025년에서 2028년까지 3년 연장하는 법안이 추진 중이다. 현행법상 감면 기한이 내년 말로 끝나면서 한국자유총연맹의 재정 악화와 활동 위축이 우려되고 있기 때문이다.
학교·어린이공원 소음 민원 해결, 경범죄 처벌법 개정 추진 학교 운동회와 어린이공원에서 나는 아이들의 뛰어노는 소리를 소음으로 신고하는 민원이 증가하면서, 정상적인 교육과 놀이활동이 위축되고 있다.
공무상 재해 군인 상이등급 재심의 길 열린다 국방부가 행정 절차상 누락이나 하자로 인해 상이등급을 인정받지 못한 군인들을 위해 국방부장관에게 직접 심의를 신청할 수 있는 특례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정부가 전역 군인들의 사회 진출을 돕기 위해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이자 비과세 혜택을 4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2026년 12월 31일로 종료될 예정이던 이 제도를 203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추진 중이다.
장기공공임대주택의 노후화된 시설 개선을 강제할 수 있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매년 실시하는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안전성 확보가 필요한 경우 사업주체에게 시설 개선과 보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국가유산수리법 개정안, 기능자의 자율성 확대 국가유산수리에 종사하는 기능자들의 능동적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수리기술자와 수리기능자 간의 엄격한 상하관계를 규정해 기능자의 역할을 제한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임금 기준 상향 추진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저임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나섰다.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은 어린이집 종사자들도 다른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와 동일하게 보건복지부가 정하는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적용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어린이집은 법적으로 사회복지시설이지만, 인건비 가이드라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 의무화…실효성 강화 추진 정부가 버스·택시 등 사업용 차량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산업통상부장관이 구매목표를 정할 수 있도록 규정했으나 의무사항이 아니어서 목표 미달 시에도 제재가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학교보건법 개정, 청소년 도박중독 예방교육 의무화 스마트폰과 온라인 플랫폼 확산으로 청소년의 도박 접근성이 급증하면서, 정부가 학교에서의 도박중독 예방교육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강도 범죄로 검거된 청소년 중 26.8%가 도박 자금 마련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도박 문제가 심각한 사회 위험요소로 대두되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소비자 보호법 개정, 분쟁조정 후 소송 기간 1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 금융소비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분쟁조정 절차 종료 후 법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 현행 1개월에서 6개월로 늘어날 전망이다.
지방대학 기부금에 세액공제 혜택 확대 추진 정부가 지방대학 육성을 위해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차등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는 기부금액에 관계없이 1천만원 이하는 15%, 초과분은 30%의 공제율을 적용하고 있으나, 지방대학에 한해 더 높은 공제율을 적용하는 조세특례를 신설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