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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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사망 원인 체계적으로 분석·예방하는 법안 추진 정부가 아동사망의 원인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예방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2022년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아동사망의 3분의 2가 암, 사고, 자해 등 비정상적 원인으로 발생하고 있으나, 현재 통계만으로는 정확한 원인 파악이 어려운 상황이다.
효행 장려법 개정안, 효를 일상의 가치로 재정의 정부가 효를 특정 기간에 국한하지 않고 일상에서 실천해야 할 가치로 재정의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10월을 '효의 달'로 지정하고 있으나, 이를 매월 1일 '효의 날'로 변경하고 효의 정의를 자녀의 '부양'에서 '봉양'으로 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운법 개정, 유가 급등 시 운송사업자 지원 확대 정부가 국제 유가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내항화물운송사업자들을 위해 유류비 보조금 지원 범위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기업 자금공급 역할 강화 법안 추진 정부가 종합금융투자사업자(증권사 등)의 기업 대출 한도를 확대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현행법상 이들 회사는 자기자본의 100%까지만 추가로 기업에 돈을 빌려줄 수 있지만, 앞으로는 금융회사를 제외한 일반 기업과 중견기업까지 대출 대상을 넓혀 한도를 더 늘릴 수 있게 된다.
초중고 도박예방교육 의무화 추진...청소년 도박중독 예방 강화 스마트폰과 온라인 플랫폼 확산으로 청소년의 불법 스포츠도박과 온라인 카지노 접근성이 높아지면서 도박 문제가 심각한 사회 이슈로 떠올랐다. 강도 범죄로 검거된 청소년 중 26.
학교 운동회와 어린이놀이터의 아이들 목소리를 법적으로 '소음'에서 제외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최근 학교 운동장에서 아이들이 뛰어노는 소리를 민원으로 제기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학교들이 교육과정에 필요한 체육활동을 제대로 실시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 요양보호사 임금 현실화 추진 정부가 노인요양시설과 재가요양 종사자의 임금을 다른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준으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노인의료복지시설과 재가노인복지시설 종사자는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같은 사회복지 분야 종사자에 비해 현저히 낮은 임금을 받고 있다.
학교체육 진흥법 개정안, 체육 영재 발굴·육성 체계화 정부가 학교 운동선수 중 뛰어난 재능을 지닌 학생들을 체계적으로 발굴하고 장기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 학교체육 진흥법은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과 기초학력 관리 등 기본 규정은 마련했으나, 우수 선수를 조기에 발굴해 성장을 지원하는 구체적인 시책이 부족했다는 평가다.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 과세물품·장소 기준 명확히 정부가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과 기준을 명확히 하는 시행령을 개정했다. 이번 개정안은 유흥주점과 카지노 등 과세 대상 장소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과세물품의 판정 기준을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특히 기준가격 산정 방식을 개선해 과세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저소득층 청소년 체육활동 지원 강화…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추진 정부가 경제적 어려움으로 체육활동에서 소외된 저소득층 청소년과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해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에 나섰다. 현행법은 국민 체력 증진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체육활동 참여 격차를 해소할 제도적 기반이 부족한 상황이다. 특히 소아·청소년 비만율이 2012년 9.7%에서 2021년 19.
상법 개정, 이사 후보자 정보 공시 강화 정부가 상장회사의 이사·감사 선임 시 후보자의 독립성과 이해관계에 관한 정보를 더 자세히 공시하도록 하는 상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후보자의 성명과 약력 등 기본 정보만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주주들이 후보자의 적격성을 제대로 검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농어업 세제지원 5년 연장…2026년 일몰 규정 개정 정부가 농어업인을 지원하기 위한 각종 세금 감면 혜택을 2026년 이후에도 계속 유지하기로 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현재 일몰 기한이 도래하는 영농조합법인의 법인세 면제, 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농업용 석유류 부가가치세 감면 등 7개 항목의 세제지원을 5년씩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