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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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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법 개정안이 중앙은행의 국채 직접 인수 권한을 폐지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현행법상 한국은행이 정부 국채를 직접 사들일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해 통화정책의 독립성을 강화하려는 취지다. 국채시장이 충분히 발달한 만큼 중앙은행의 직접 인수 제도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으며, 이를 통해 중앙은행의 발권력이 재정자금 조달에 악용되는 것을 차단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사자(죽은 사람)를 모욕하는 행위에 대한 법적 처벌을 강화한다. 최근 인공지능 기술을 악용해 역사적 위인을 조롱하는 영상과 콘텐츠가 확산되면서 이에 대한 규제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형법에 사자 모욕죄를 신설하고, 사자의 명예훼손과 모욕죄에 대해 친족이나 자손이 고소할 수 있도록 명시한다.
형법이 개정돼 고인을 모욕한 행위가 살인죄와 같은 수준으로 처벌된다. 현행법은 고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만 처벌하고 모욕 행위는 규제하지 못했는데, 최근 인공지능 기술을 악용해 유관순 열사 등 역사적 위인을 조롱하는 영상이 유포되면서 법적 공백이 드러났다.
정부가 민간임대주택의 양도 제한을 완화하기로 했다. 10년 이상 장기 민간임대주택의 경우 임대기간의 절반이 지난 후 임대인과 세입자가 합의하면 현재 거주 중인 세입자에게 주택을 양도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이다. 현재 공공임대주택은 이미 같은 조건으로 분양전환이 가능한 반면, 민간임대주택은 임대기간 중 양도가 엄격히 제한돼 세입자들의 내집마련이 어려웠다.
정부가 정보통신 기업들에게 해킹 피해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유하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잇따르면서 기업과 정부, 기업 간 침해사고 정보 공유의 필요성이 대두된 것이다. 개정안은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를 지정한 기업에 정보 공유 체계 가입을 의무화하고, 미지정 기업도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를 투명하게 개선하기 위해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명칭 변경하고 대형금융회사의 대표이사 선임을 주주총회 중심으로 전환한다. 최근 상법 개정을 반영한 이번 법안은 소수주주의 권리를 강화하고 이사회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집중투표 청구 요건을 완화하며 주주위원회 제도를 신설한다.
정부가 첨단기술 분야 외국인 인재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출입국관리법을 개정한다. 국가간 기술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현행법은 우수 외국인 인재 영입에 필요한 특례 규정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개정안은 국가전략산업 분야에 종사할 외국인 인재에 대해 사증 발급, 취업활동 범위, 영주자격 취득 등에서 특례를 인정하도록 했다.
효창공원이 국가 관리의 '국립효창독립공원'으로 격상된다. 백범 김구 선생과 삼의사, 안중근 의사 등 독립운동가들이 안장된 효창공원은 그동안 서울시 근린공원으로 관리되면서 역사적 가치가 제대로 드러나지 못했다.
정부가 농지에 공공 파크골프장 설치를 허용하는 농지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농지를 다른 용도로 일시 사용할 때 사용 후 복구를 조건으로 허가하지만, 파크골프장은 법적 근거가 없어 설치가 불가능했다. 최근 노인과 장애인도 쉽게 즐길 수 있는 생활체육으로 파크골프 수요가 급증하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가 공공주택 건설비를 현실화하기 위해 건축비 산정 기준을 상향 조정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가 민간 건설사로부터 공공임대주택을 매입할 때 적용하는 건축비를 기존 표준건축비(기본형의 53% 수준)에서 기본형의 80% 수준으로 올리는 내용의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이 추진 중이다.
정부가 농어업 보험 제도를 자연재해뿐 아니라 농산물 가격 변동까지 보장하는 종합 경영보험으로 전환한다. 기후변화로 이상기후가 심화되고 시장가격 변동에 따른 소득 감소 위험이 커지면서, 단순 재해 보상을 넘어 수입 감소까지 포괄적으로 보호하는 체계가 필요해졌기 때문이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돼 임대인의 관리비 부당 징수를 제한한다. 현행법은 관리비 범위와 산정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지 않아 일부 임대인들이 임대료 인상 제한을 피하기 위해 관리비 명목으로 과도한 비용을 청구하는 사례가 늘어났다. 개정안은 관리비를 실제 발생 비용 범위 내에서만 징수하도록 제한하고, 임차인이 초과 지급한 관리비를 돌려받을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