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9,481건
개인정보 유출 시 기업의 공개 의무화…정보주체 알 권리 강화 개인정보 유출 등 중대한 위반행위를 저지른 기업이 처분 결과와 개선 조치를 직접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한국전력공사, 전기요금 선납으로 전력망 확충 재원 마련 인공지능과 데이터센터 증가로 급증하는 전력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전력공사가 전기요금 선납 등을 통해 전력망 확충 자금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개정안, 중소협력업체까지 보안 지원 확대 정부가 방위산업기술 유출을 막기 위해 보호 범위를 중소·중견 협력업체까지 확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주요 방위사업 계약 기관만 보호 대상이지만, 보안이 강화된 대기업을 피해 협력업체를 노리는 기술 유출 시도가 증가하면서 보호 사각지대를 해소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기상청 기후정보, 정책 수립에 의무적으로 활용된다 기상청이 제공하는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정보를 정부 부처들이 정책 수립 시 반드시 활용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상 기상청은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만 실제 정책 수립 과정에서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새마을운동에 청년층 유입 촉진, 청년새마을연대 법적 지원 근거 마련 정부가 새마을운동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청년새마을연대를 공식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정부가 열에너지를 재생에너지에 포함시키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갈등으로 석유와 가스 수급이 불안정해지면서 화석연료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나라의 에너지 안보 취약성이 대두된 것이 배경이다.
이동통신 위약금 상한제 도입...소비자 보호 강화 정부가 이동통신 이용자들의 과도한 위약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위약금 상한을 법으로 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 단말기 구매 지원금이 클수록 위약금이 높아지고, 내년 관련 규제가 폐지되면서 지원금 상한이 사라져 위약금이 더욱 늘어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병역법 개정안, 대기업 인공지능·반도체 인력 배정 허용 정부가 국가 첨단산업의 우수 인재 확보를 위해 병역지정업체 인원 배정 시 기업 규모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는 병역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학교 현장체험학습 안전 강화법 추진 학교가 외부 기관에 현장체험학습을 위탁할 때 안전기준을 충족한 곳하고만 계약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현행법은 학교장과 교직원이 안전조치를 다한 경우 책임을 면제하고 있지만, 위탁 기관의 책임 소재가 불명확하고 보호자와 학생의 역할에 대한 규정이 부족했다.
성적 수치심 유발 물건 놓기 행위, 명확한 처벌 규정 신설 정부가 주거지나 직장, 학교 등에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물건을 의도적으로 놓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통신매체를 통한 음란물 전송은 처벌하지만, 신체 일부나 물건을 직접 도달하게 하는 행위는 법적 공백이 있어 단순 재물손괴죄 등으로만 처벌되고 있었다.
원청 기업의 안전 조치, 사용자 책임에서 제외하는 법안 추진 정부가 도급·용역 관계에서 원청 기업의 안전 및 보건 조치를 근로조건 지배 범위에서 제외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결함 제품 온라인 판매 중단 권고·명령 가능해진다 정부가 결함 있는 제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온라인 쇼핑몰 운영사에 직접 제품 정보 삭제를 권고하거나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