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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9,481건
소비자기본법 개정, 온라인 쇼핑몰 중개업체도 위해물품 판매 금지 대상에 포함 정부가 온라인 쇼핑몰 중개업체를 통한 결함 물품 판매를 즉각 차단할 수 있도록 소비자기본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제조업체나 판매업체에만 판매 금지 조치를 내릴 수 있었으나, 전자상거래 거래량 증가에 따라 통신판매중개업자도 규제 대상에 포함하기로 한 것이다.
스토킹 피해자 보호 강화, 전자장치 부착 절차 개선 추진 정부가 스토킹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절차를 개선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현행법은 성폭력이나 스토킹 등으로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받은 사람이 다시 스토킹 행위로 잠정조치를 받을 경우, 기존 장치와 새로운 장치를 별도로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피해자 보호에 허점이 있었다.
자전거도로 주차 금지 추가…교통안전 강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자전거도로와 자전거횡단도를 주차·정차 금지 장소에 추가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법에서는 이들 구간이 주차 금지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자전거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농지 불법 소유와 불법 임대차 등 농지법 위반행위를 효과적으로 단속하기 위해 농지 담당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관의 수사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관공서 공휴일 규정 개정, 임시공휴일 지정 절차 명확화 정부가 관공서의 공휴일 기준을 명확히 하는 대통령령을 개정했다.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과 공휴일 관련 법률에 따라 관공서의 공휴일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재외공관의 경우 국경일과 주재국의 공휴일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기요금 선납제 도입…한전, 전력망 확충 재원 확보 정부가 인공지능과 데이터 산업 성장으로 급증하는 전력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전기요금 선납제도를 도입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이 법안은 전기사용자가 미리 요금을 납부할 경우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한국전력공사는 이렇게 모은 선수금을 전력망 확충 사업에 투자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미성년자 개인정보 보호 강화…부모도 삭제 요청 가능해진다 정부가 인터넷에 유포된 미성년자 정보 삭제를 더욱 쉽게 하기 위해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권리 침해를 받은 본인만 삭제를 요청할 수 있어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대리 요청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가 없었다.
수도법 개정, 단수 피해 배상 기준 마련 정부가 수돗물 공급 중단으로 인한 피해 배상 기준을 법제화하기로 나섰다. 현행 수도법은 요금 책정과 공사 비용 등은 규정하고 있지만, 단수로 인한 손해 배상과 보상 절차가 명확하지 않아 소비자 피해 구제가 어려웠다.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사기·공갈죄도 결격사유에 포함 사회복지 분야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사기·공갈죄를 저지른 사람도 사회복지법인 임원이나 시설 종사자가 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 중이다.
정부가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혜택을 5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현재 청년과 60세 이상, 장애인, 경력단절 근로자가 중소기업에 취업할 때 받는 소득세 감면 특례가 2026년 말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이를 2031년 12월까지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추진 중이다.
정부가 국제 유가 변동에 따른 석유제품 가격 급등을 억제하기 위해 판매가격의 최고액을 법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중동 분쟁 등으로 국제 유가 변동성이 커지면서 국내 석유제품 가격이 급등해 국민 생활비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
산업단지 오염사고 방지시설, 운영기준 위반 시 행정조치 가능해진다 정부가 산업단지와 공업지역의 오염사고 방지시설인 완충저류시설에 대한 운영기준 준수를 강제할 수 있도록 하는 물환경보전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운영기준을 정하고만 있어 위반해도 제재할 방법이 없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