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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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방송에서 인공지능으로 만든 콘텐츠를 사용할 때 시청자에게 반드시 알려야 한다는 법안이 추진된다. 최근 AI 기술이 방송 제작에 널리 쓰이고 있지만, 시청자들은 어떤 프로그램이나 광고에 AI가 활용됐는지 알 수 없어 혼동할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정부가 중소기업의 인공지능 도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미국과 중국에 비해 AI 기술 경쟁력이 뒤처진 국내 중소기업들이 자신의 사업에 맞는 AI 솔루션을 도입하기 어려운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법안은 맞춤형 AI 지원, 데이터 활용 촉진, 전문인력 양성, 규제 개선, 지역 혁신허브 조성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정부가 대규모 상장회사에서 소수주주의 경영 견제 권한을 강화하는 상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상 소수주주가 회사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 행사 기준이 너무 높아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은 회사 규모에 따라 권리 행사 요건을 낮추고, 이사 등이 정당한 이유 없이 주주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다.
연구실 안전관리사 자격시험이 앞으로 매년 최소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된다. 현행법은 시험 실시 여부를 정부 부처의 재량에 맡겨 응시 기회가 불안정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해 안정적인 응시 기회를 보장하게 된다. 동시에 법률에 위임하지 않은 사항을 시행령에서 정하는 위임입법 일탈 문제도 해소된다.
정부가 고향사랑기부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세액공제를 포기한 기부자에게 답례품 한도를 확대해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행 제도에서는 기부금에 대해 세금 혜택을 받거나 답례품을 받을 수 있지만, 두 가지를 동시에 누리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과거사 진실규명 결정을 받은 피해자들이 구체적인 보상 기준에 따라 배상받을 수 있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 과거사정리법은 피해자 보상의 원칙만 규정하고 있어 실제 배상이 이루어지지 못했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도시재생사업에 건축물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을 포함시키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도시 낙후지역 재생사업에서 에너지 효율을 고려하지 않아 저소득 가구의 에너지 비용 부담이 커지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건축물의 단열·난방 등 에너지 효율을 개선해 노후 건물을 현대화하고 저소득층의 에너지 비용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정부가 에너지 빈곤층 지원을 가구 단위에서 지역 단위로 확대한다. 에너지법 개정안은 지역별 취약 요인을 파악해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에너지이용 소외지역을 지정하고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 주거용 건축물 효율 개선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건설현장의 다단계 하도급 과정에서 노무비가 중간에 삭감되는 관행을 막기 위해 정부가 직종별 적정임금 기준을 정하고 도급계약서에 임금을 명시하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건설노동자들은 발주자가 책정한 임금이 여러 단계의 도급을 거치며 줄어들어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
철도사업 면허 기준에 근로자 처우와 인력 규모 관리 요건이 새로 추가된다. 현행법은 안전성과 재정능력 등 기본요건만 규정해왔으나, GTX 같은 광역철도 사업에서 종사자 근로조건에 대한 관리 기준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개정안은 철도운영 인력의 적정 규모와 처우 기준을 면허요건에 포함시켜 안전한 철도운행을 보장하려 한다.
정부가 연예기획사의 명의 무단 대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 현행법은 명의 대여를 금지하면서도 과태료만 부과해 왔는데, 대여료 수익이 벌금보다 크면 이를 감수하는 악의적 위반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명의 대여 위반 시 형사 벌칙을 신설하고 등록 취소 조치를 추가해 실질적인 제재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고속도로 통행료 산정 방식이 개선된다. 현재 기본요금과 주행요금을 합산하는 방식으로 인해 단거리 구간의 요금이 과도하게 책정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예를 들어 울산-범서IC 구간은 km당 341원으로 서울-부산 구간의 km당 48.3원 대비 7배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