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8,771건· 한국
금융회사들이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전담 책임자를 두고 내부통제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이 금융회사의 형식적 준수에만 그쳐 실질적인 소비자 보호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농업협동조합(농협)의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법안이 추진된다. 농협은 농업인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최근 내부통제 미흡으로 조직 운영의 투명성에 대한 우려가 계속 제기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세 가지 주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가 신청하지 않은 국민도 자동으로 사회보장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 제도는 신청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 복지 혜택을 모르는 저소득층이 지원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해왔다.
정부가 사회보장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신청주의 원칙을 완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국민이 직접 신청해야만 사회보장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제도를 모르거나 신청 능력이 없는 취약계층이 필요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해왔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결합 심사 과정에서 자료 보완을 요청할 때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상 공정거래위원회는 신고일부터 30일, 필요시 최대 120일 이내에 심사 결과를 통지하도록 되어 있으나, 자료 보완 기간을 심사 기간에 포함하지 않으면서 법적 근거 부족 논란이 지속되어 왔다.
지구온난화로 인한 해수 온도 상승과 해양생태계 변화로 수산업 피해가 심화되자, 정부가 해양수산 분야의 기후변화 대응을 법제화하기로 나섰다. 현행 해양수산발전 기본법은 해양환경 보전의무만 규정하고 있어 기후변화 영향평가와 구체적 대응방안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권위주의 정권과 군사독재 시절 국가권력에 의해 자행된 인권침해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없애고 손해배상청구권도 제한 없이 인정하는 특례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은 내란·외환 등 헌정질서 파괴범죄와 집단살해에만 시효 배제를 적용하고 있어 다양한 형태의 국가범죄가 시간 경과로 처벌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식품 표시 정보가 너무 많아 가독성이 떨어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스마트폰 등 전자기기를 통한 표시 방식을 도입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식품 패키지에는 영양 정보, 재료, 주의사항 등 의무 표시 사항이 많은데, 제한된 표시 면적에 모든 정보를 담다 보니 글씨가 작아져 소비자들이 읽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추진되면서 인구감소 지역의 도시들도 특례시 지정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현행법은 특례시 지정을 위해 인구 100만 명 이상을 요구해 인구감소 지역은 자동으로 배제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 기준을 인구 20만 명 이상으로 완화해 인구감소 지역과 관심지역의 도시들도 특례시가 될 수 있도록 했다.
경찰관이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물리력을 행사할 때 법적 보호 범위를 확대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정부가 미래 에너지 기술인 소형모듈원자로(SMR)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세제 지원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소형모듈원자로를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해 시설투자와 연구개발에 적용되는 세액공제율을 높이고, 사업화시설 투자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의 일몰기한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