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8,771건· 한국
정부가 아이돌봄사의 처우를 개선하고 인력 이탈을 막기 위한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상 아이돌봄사의 심리 지원 근거가 부족해 고질적인 인력 이탈이 발생하고 있는데, 지난해 2,433명(8.4%)이 퇴사하면서 이용 가구의 평균 대기기간이 27.7일까지 늘어난 상황이다.
정부가 벤처기업이 생산한 제품과 서비스를 공공기관이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벤처기업 육성계획에 공공구매 확대를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공공기관이 실제로 우선 구매하도록 강제할 법적 장치가 없어 기술력 있는 벤처기업들이 초기 판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산업디자인 진흥을 위한 범정부 협력 체계가 구축된다. 산업통상부는 산업디자인진흥법 개정을 통해 산업디자인진흥위원회를 신설하기로 했다. 현재 산업디자인 정책은 산업통상부가 주도하고 있지만, 콘텐츠 개발은 문화체육관광부, 창업 지원은 중소벤처기업부 등 여러 부처에 분산되어 있어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지역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신용보증재단의 금융회사 출연금을 현행 0.05%에서 0.17~0.3% 수준으로 인상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지역신용보증재단은 담보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내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채무를 보증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으나, 출연금 수준이 신용보증기금(0.225%)과 기술보증기금(0.
정부가 인공지능 개발 과정에서 성별에 따른 편향과 차별을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 인공지능 기본법은 윤리원칙과 영향평가 규정을 두고 있지만, 성별 편향 방지에 대한 구체적 규정이 부족해 인공지능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특정 집단에 대한 차별이 재생산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정부가 경제자유구역을 두 개 이상의 지역으로 분리할 때 복잡한 행정 절차를 줄이기 위한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부산진해, 광양만권, 대구경북 등 3개 경제자유구역이 인접한 지자체들의 조합 형태로 운영되면서 지역별 산업 특성이 다르고 청장 임명권 분쟁 등으로 개발이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공공기관 소속 직원의 개인정보 유출·오용 행위에 대해 민간 기업과 동일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양벌규정이 법인격 없는 공공기관에는 적용되지 않아 처벌의 공백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가유산 수리 시 적용 대상을 명확히 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현행법은 국가유산 소유자와 관리단체가 수리할 때 전문 수리업자를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지방교육청 같은 관리자가 수리하는 경우 이 규정의 적용 여부가 불분명해 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
정부가 가축사육제한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해제할 때 토지소유자에게 등기우편으로 개별 통지하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관보 게시만으로 고시하고 있어 개인의 재산권 침해에 제때 대응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해왔다.
정부가 서민들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납입한도를 현재의 연간 2천만원에서 6천만원으로 3배 확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배당과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한도금액도 2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올리고, 서민·농어민형은 400만원에서 1천200만원으로 상향할 계획이다.
정부가 해외 도서관의 한국자료실 설치와 운영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도서관법 개정을 통해 해외 공공도서관과 대학도서관에 한국 관련 도서와 디지털 자료를 제공하고, 전문 사서 인력을 파견하는 등 체계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세월호 참사 피해자들이 기간 제약 없이 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현행법은 의료지원금 지급 기한을 일정 기간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참사 당시 고등학생이었던 생존자와 희생자의 형제자매들이 1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는 점을 반영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