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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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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소형모듈원자로(SMR) 산업의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관련 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고 세액공제율을 높이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SMR은 초혁신경제의 15대 선도프로젝트로 지정되어 있으나, 민간 기업들의 선제적 설비투자를 유인할 세제 기반이 부족한 상황이다.
정부가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근로자의 가족돌봄휴직 기간을 현행 90일에서 180일로 두 배 연장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현재 고령 부모나 중증질환자 가족을 돌봐야 하는 근로자들이 장기간의 휴직이 필요하지만 무급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으로 휴직을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택시 연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세금 감면 혜택이 5년 더 연장될 예정이다. 현재 일반택시와 개인택시에 공급되는 액화석유가스(LPG)에 대해 킬로그램당 40원의 개별소비세와 교육세를 감면해주고 있는데, 이 특례 조치의 적용 기한을 내년 12월 31일에서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추진 중이다.
정부가 전기차 등 친환경자동차의 급속한 보급에 따라 자동차정비업계의 안전한 산업 전환을 돕기 위해 정비 기술 교육과 시설 개선에 직접 지원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영세한 정비업체들은 신기술 교육 참여와 고가의 안전장비 구입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는 소비자의 안전까지 위협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산업 구조 변화에 따른 고용 정책 수립 과정에 노동계의 목소리를 공식적으로 반영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고용노동부장관이 5년마다 고용안정 지원 기본계획을 세우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노동조합과 사업주단체의 의견을 담아내는 절차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정부가 옥외광고물 설치 시 발생하는 중복 허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안 개정에 나섰다. 현행법상 높이 4미터를 넘는 공작물은 옥외광고물 관리법과 건축법에 따라 이중으로 허가를 받아야 해 국민 불편과 행정 낭비가 심각한 상황이었다. 개정안은 공작물 축조 허가를 옥외광고물 관리법으로 일원화함으로써 불필요한 중복 절차를 제거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정부기관의 광고 활동을 규정하는 법률에서 일본식 한자 단어인 '계도'를 삭제하는 개정안이 추진되고 있다. 현행법은 정부광고의 목적으로 '광고, 홍보, 계도, 공고' 등을 명시하고 있으나, 법제처가 '계도'를 '홍보'로 정비할 것을 권고하면서 개정 논의가 시작됐다.
정부가 외국인 관광객의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혜택을 2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현재 2025년 12월 31일로 예정된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도록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추진 중이다.
정부가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유연성을 부여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헌법재판소가 2031년 이후의 감축목표 규정 부재를 지적한 데 따른 것으로, 정부는 2018년 기준 선형감축경로를 설정해 예측 가능한 감축 계획을 수립하되 에너지 위기 등 글로벌 상황 변화에 따라 목표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정부가 국가유산으로 지정된 건물의 주방·화장실 등 생활환경 개선 행위를 규제에서 제외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구조 변경이 없는 설비 개선도 전문 수리업자를 통해야 하도록 규정해 거주자들의 경제적 부담과 절차상 제약을 초래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발생한 건강 피해에 대한 보상 기준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감사원이 지난해 곰팡이 등 이물질이 발견된 백신이 계속 접종되고 유효기간 경과 백신까지 투여된 사례를 적발한 데 따른 조치다. 현행법은 예방접종과 이상반응 간의 인과관계를 제한적으로만 인정해 피해자들의 구제 과정에서 어려움이 발생해왔다.
정부가 한류 확산에 따른 해외 한국어 교육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국어기본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국어 보급의 포괄적 지원만 규정하고 있어 해외 정규 교육과정 진입을 위한 구체적 근거가 부족했던 만큼, 이번 개정안은 외국 정부 및 교육기관과 협력하여 현지 교육과정 기준에 맞는 한국어 교재를 공동 개발·보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