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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8,804건· 한국
정부가 외국에서 주로 생활해온 복수국적자들의 국적선택 기간을 22세 이전에서 더 연장하는 내용의 국적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이는 2020년 헌법재판소가 기존 국적선택 제도가 위헌이라고 판단한 이후 후속 조치로, 특히 병역의무가 없는 복수국적자들이 짧은 선택기간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가 해외에 거주하는 재외국민과 재외동포들의 고향 기부를 장려하기 위해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한류 확산으로 높아진 한국의 국제적 위상 속에서 재외동포들의 기여를 유도하고, 동시에 달러 유입을 통한 환율 안정을 도모하려는 취지다.
건설현장의 안전 관리 책임을 명확히 하고 조종사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타워크레인 등 건설기계 임대차 시 조종사 포함 계약을 강제하지 않아, 임대인이 교육과 안전 관리 책임을 제3자에게 떠넘기는 관행이 지속되고 있다.
약사법 개정을 통해 교통사고 환자들의 약제비 보험금 청구 절차가 대폭 간소화될 전망이다. 현재는 환자가 약국에 약제비를 먼저 지급한 후 영수증을 첨부해 보험회사에 환급을 청구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정부가 수상레저기구의 음주조종에 대한 처벌 기준을 강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음주운항 적발 시 규모나 음주 정도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선박의 총톤수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를 기준으로 처벌을 세분화할 계획이다. 이는 해상교통안전법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조치다.
국회가 제정한 법률이 실제로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개선하는 '입법결과환류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최근 국회 입법량이 급증하면서 입법 품질 제고와 함께 입법자의 책임 강화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현행 제도는 법안 통과 전 영향을 예측하는 사전분석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어, 법률 시행 후 실제 효과를 검증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었다.
지방자치단체의 획일화된 기관 구성을 지역 특성에 맞게 다양화하는 특별법이 추진된다. 현행 지방자치제도는 인구규모, 재정여건, 산업구조가 다른 지역들에 동일한 기관 구성을 강요해 행정 비효율성을 초래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법안은 크게 두 가지 새로운 기관 구성 형태를 제시한다.
정부가 첫째 아이를 낳으려는 난임부부의 시술비 지원 횟수 제한을 폐지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난임치료 시술비 지원에 횟수 제한을 두고 있어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임신을 포기하는 부부들이 여전히 많은 상황이다. 이번 개정안은 첫 자녀 출산을 희망하는 난임부부에 한해 연령이나 소득에 따라 차등 지원하되 시술비 지원 횟수에는 제한을 두지 않도록 한다.
금융위원회가 주식 시세조정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검찰의 수사나 형사재판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도 행정 제재인 과징금을 즉시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는 형사처벌 결과를 확인한 후에야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돼 있어, 수사와 재판이 장기화될 경우 행정 제재도 함께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 업무 관련 질병 인정 기준 명확히 정부가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 판단 기준을 법률에 명문화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현행법은 상당인과관계를 요건으로만 규정하고 있으나, 대법원은 의학적 증명이 아닌 사회통념에 따른 종합적 판단으로도 인정할 수 있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정부가 재생에너지와 원자력을 함께 활용하는 '에너지자립도시' 조성을 추진하는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이는 반도체·AI 등 국가 전략산업의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보장하면서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 발전지와 소비지 간 거리를 줄여 송전망 구축 비용을 절감하는 '지산지소' 에너지 모델로의 전환을 목표로 한다.
헌법재판소의 민주적 정당성을 강화하기 위해 특정 대학 출신 비율을 50% 이하로 제한하고 비법조인의 진출을 보장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현재 헌법재판소는 역대 소장 전원과 재판관의 약 75%가 서울대학교 출신이며, 판사·검사·변호사 등 전통적 법조인으로만 구성되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