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8,771건· 한국
정부가 아동의 휴식, 여가, 놀이, 문화예술 활동을 기본권으로 명시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1991년 비준한 유엔 아동권리협약에서 규정한 아동의 놀 권리가 현행법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개정안은 아동이 연령에 맞는 놀이와 문화활동에 자유롭게 참여할 권리를 명시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보호자의 책무를 규정한다.
정부 실수로 인한 사회보장급여 과잉지급분을 향후 지급액에서 일방적으로 차감하는 관행을 제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은 행정청의 서류 누락 등 수급자의 잘못이 아닌 경우에도 과잉지급분 반환을 명하고 있으며, 실무에서는 이를 미래 급여에서 상계하는 방식으로 처리해왔다.
정부가 기초생활보장 신청 과정에서 불필요한 서류 요구를 금지하고 소득 조사 주기를 단축하는 내용의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일부 지자체에서 자필 사유서나 보증인 서명 등 법령에 없는 추가 서류를 요구해 신청자들이 낙인감과 수치심을 느끼고 복지 접근성이 떨어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다.
산림복원사업의 시공자 자격 규정을 완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최근 도입된 산림복원기술자 및 산림복원전문업 제도를 활용하여 해당 분야 전문인력의 사업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현행법의 시공자 및 교육·훈련 관련 규정을 삭제하기로 했다. 이는 산림복원 분야의 전문성을 확보하면서도 진입 장벽을 낮춰 전문가들의 사업 참여 기회를 늘리려는 취지다.
정부가 해상풍력발전 사업을 추진할 때 군사 작전과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반드시 검토하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 해상풍력 보급 촉진법은 산업 육성에만 중점을 두고 있으나, 풍력발전설비가 군사 레이더 전파를 간섭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국회가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출석한 외국인을 위해 공식 통역인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국제 교류 확대와 글로벌 기업·단체의 영향력 증대에 따라 국회 심의와 국정감사·국정조사 과정에서 외국인 출석이 늘어나는 추세를 반영한 조치다. 현행법에는 국어에 능통하지 않은 외국인의 통역에 관한 규정이 없어 통역인 지정 기준이 모호했다.
정부가 농수산물 도매시장을 운영하는 법인의 인수·합병 시 중앙부처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지방자치단체의 승인만으로 가능했지만, 최근 건설기업이나 사모펀드 같은 농업과 무관한 기업들이 도매시장을 인수하면서 유통비 상승과 독과점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생리용품을 개인의 선택 상품이 아닌 여성의 필수 보건의료용품으로 규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의무를 부과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현재 생리용품 지원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등 일부 법령에 따라 특정 연령층이나 저소득층에만 제한되어 있어 보편적인 여성 건강권 보호에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금융소비자단체의 공식 등록 제도를 도입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최근 금융상품이 다양해지고 복잡해지면서 금융회사와 소비자 간 정보 격차로 인한 피해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대변할 수 있는 전문 단체의 필요성이 대두된 것이다.
정부가 모든 여성 청소년에게 생리용품을 보편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의 청소년복지 지원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는 특정 연령층이나 저소득층만 지원받을 수 있어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생리용품을 단순한 복지품이 아닌 여성 청소년의 필수 보건의료 재화로 규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보편적 지원 의무를 부과한다.
도시가스 공급을 위한 배관 설치사업을 공익사업으로 분류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재 도시가스배관시설은 공익사업 범위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지 못할 경우 공사가 지연되면서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일부 지역에서는 도시가스 대신 LP가스나 난방유에 의존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정부가 반도체, 배터리 등 첨단산업에 필수적인 전략광물을 경제안보품목 중에서도 별도로 지정해 집중 관리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은 수입 의존도가 높은 물자를 경제안보품목으로 관리하고 있지만, 전략광물의 경우 국방과 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대체가 어려워 더욱 강화된 관리 체계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