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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강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의 구강건강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정부 조사 주기를 현행 10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장애인의 구강검진 수검률이 17.7%로 비장애인의 25.8%에 비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따른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5대 광역시의 도심융합특구 내에 국내 대학과 외국 교육기관, 연구기관이 함께 입주할 수 있는 '공동캠퍼스' 설치를 허용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초·중등교육 특례만 규정하고 대학 관련 조항이 없어 인재양성과 연구개발 기능이 제대로 뒷받침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위기 상황의 아동과 청년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 수립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를 공식적인 협력 대상으로 명시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서 제출을 강요하는 '형식상 자발적 이직' 관행을 법으로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상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이직에만 지급되지만, 산업 현장에서는 사용자들이 해고에 따른 행정적 부담을 피하기 위해 근로자들에게 자진 퇴직을 강요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해왔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를 위한 구체적인 절차와 기준을 정하는 시행령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 이용, 건축물 건설, 용도 변경 등에 대한 허가 및 신고 요건과 심사 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린벨트로 지정된 지역의 보전과 관리를 통해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제공합니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정부가 공공주택의 공급 확대와 관리 체계를 규정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을 발령했다. 이 령은 공공임대주택, 분양주택 등 다양한 공공주택의 건설·공급·관리 기준과 절차를 명시하고 있다. 주거 안정성 강화와 주택 시장의 안정적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기간제 근로자의 고용 불안정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고용노동부는 기업별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 기간 분포를 공표해 고용 구조의 투명성을 높이고, 사용자가 기간제 근로자에게 정규직 임금 대비 일정 비율 이상의 가산수당을 지급하도록 강제할 계획이다.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청년기본법 시행령

청년기본법 시행령이 발표되어 청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의 구체적인 시행 방안이 마련됐다. 이 시행령은 청년의 정의, 기본계획 수립, 청년 정책 조율 등 청년기본법의 세부 집행 기준을 담고 있으며, 청년의 자립과 사회 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제공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일자리, 주거, 교육 등 청년들의 생활 전반에 걸친 맞춤형 정책 추진을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은 초등학교와 중학교, 고등학교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규칙을 정하는 대통령령입니다. 학교의 조직, 교육과정, 학생 모집과 배치, 징계 기준 등 학교 운영의 세부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이 학교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학생들이 공정하게 교육을 받도록 하기 위한 법적 근거 역할을 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