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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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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1624 페이지하수도법 시행령 개정, 광역 하수도 정비 체계 정립 정부가 2개 이상의 지역에 걸친 하수도 정비사업의 책임 주체를 명확히 하고 수질 관리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하수도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이번 개정령은 「하수도법」에서 위임한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하수도 정비 사업의 실행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투자세액공제 기준 명확히 정부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개정해 투자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금융리스의 범위를 명확히 했다. 이번 개정은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위임한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법 시행에 필요한 세부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의 계약 업무를 체계적으로 규정하는 시행령이 제정됐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구체적으로 실행하기 위해 이번 시행령을 마련했으며, 용어 정의와 다른 법령과의 관계를 명확히 했다. 이 시행령은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각종 계약 업무에서 법적 혼선을 줄이고 투명성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중소기업 제품 구매 촉진법 시행령 제정 정부가 중소기업 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고 판로를 지원하기 위한 시행령을 마련했다. 이 시행령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의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담고 있으며, 특히 공공기관과 대기업의 중소기업 제품 우선조달 계약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정부가 소프트웨어 산업 육성을 위한 시행령을 제정했다. 이 시행령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에서 위임한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실행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주요 내용은 소프트웨어 산업 발전을 위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수립 절차를 정하고, 산업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기업들로부터 필요한 자료를 제출받도록 규정하는 것이다.
형사사건 피해자 공탁금 회수 요건 완화 추진 정부가 형사사건 피해자를 위한 공탁금 회수 요건을 완화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