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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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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1624 페이지정부, 대외경제정책 조율 위한 장관회의 규정 개정 정부가 주요 대외경제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 부처 간 협의를 강화하는 '대외경제장관회의규정'을 개정했다. 이번 개정안은 재정경제부 산하에 설치된 대외경제장관회의가 국제통상, 투자, 금융 등 주요 대외경제 현안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고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가 물 재이용을 체계적으로 촉진하기 위한 시행령을 마련했다. 이번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물 부족 문제에 대응하고 수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기초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이다.
방위산업 발전 지원 시행령 제정...체계적 기반 조성 정부가 방위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대통령령으로 제정된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기존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담고 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운영 규칙 구체화...위원진 이해충돌 방지 정부가 새로 출범하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세부 규칙을 담은 시행령을 마련했다. 이 시행령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상임위원이 정기적인 급여를 받는 다른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규정해 위원회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하려는 취지다.
방위사업법 시행령 개정, 무기체계 분류 기준 명확히 정부가 방위사업 추진 과정에서 필요한 세부 규정을 정하는 '방위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이번 개정안은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의 분류 기준을 명확히 하고, 2013년 이후 여러 차례 개정을 거쳐 현실에 맞게 조정한 것이다.
국가정보원, 보안업무규정 개정으로 보안 관리 체계 강화 국가정보원이 보안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보안업무규정'을 개정했다. 이 규정은 국가정보원법에 따라 국가정보원의 보안 직무 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가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와 부정경쟁 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시행령을 마련했다. 이 시행령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의 구체적인 시행 방안을 정하는 것으로, 지난 9월 27일 개정되어 시행 중이다.
산림의 공익기능 강화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령 발표 정부가 임업인들에게 산림 보전과 공익기능 증진에 대한 대가를 직접 지급하는 제도를 본격 운영하기 위한 시행령을 마련했다. 이 시행령은 산림청이 추진 중인 직접지불제도의 구체적인 운영 방식과 지원 대상 임산물 품목을 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가 지방세 감면 혜택의 남용을 막기 위해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제정했다. 이 시행령은 지방세 감면 대상과 기준을 명확히 하고, 농지 매매나 증여 시 부당한 세금 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예외 규정을 담고 있다. 특히 자경농민과 직접 경작 농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해 실제 농업 종사자에게만 세제 혜택이 돌아가도록 했다.
수도법 시행령 개정, 농어촌 용수 공급 체계 정비 정부가 농어촌 지역의 안정적인 용수 공급을 위해 수도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이번 개정안은 농어촌용수를 상수도의 원수로 사용할 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역 수도사업자의 의견을 먼저 듣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하도록 절차를 명확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