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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9,481건
청원경찰 배치 절차 규정화하는 시행령 제정 정부가 민간 시설과 사업장을 보호하는 청원경찰의 배치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하는 '청원경찰법 시행령'을 제정했다.
중증장애인 사업주도 직무지원 받을 수 있도록 법 개정 추진 정부가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등 비영리기관을 운영하는 중증장애인 대표자도 직무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현행법은 중증장애인 근로자에게만 근로지원인을 지원했지만, 사업주 신분이라는 이유로 기관 대표인 중증장애인들은 제외돼 왔다.
제주4·3 희생자유족회, 국유재산 사용료 감면 혜택 받는다 정부가 제주4·3사건 희생자 유족회에 대해 국유재산 사용료와 대부료를 감면해주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제주4·3희생자유족회가 기념사업과 복지증진사업을 추진할 때 국가 소유 건물이나 토지를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보행자 안전 위협하는 불법 시설물, 신속 제거 길 열린다 정부가 도로와 보도에서 불법 구조물이나 적치물로 인한 보행자 위험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행정대집행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불법 시설물 제거 시 일반적인 절차를 따르도록 규정해 장기간 위험 상태가 방치되는 문제가 있었다.
인구감소지역 산업단지 활성화, 공공기관 우선구매 의무화 추진 정부가 인구감소지역의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해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의무 조항을 신설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현행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은 산업단지 기반시설 구축 지원과 임대료 감면 등의 혜택을 규정하고 있지만, 입주 중소기업의 판로개척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부족한 상태다.
참전유공자 예우 강화 법안 추진...배우자도 명예수당 승계 가능 정부가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배우자가 참전명예수당을 승계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65세 이상 참전유공자에게만 매월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나,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도 전쟁으로 인한 희생을 함께 겪었다는 점을 반영한 조치다.
기업도시 개발 활성화를 위해 무주택자와 청년층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을 촉진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상 기업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에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를 중복으로 지정할 수 없어 주거지원이 어려웠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야구장, 공연장 등 대형 문화시설과 체육시설을 정밀안전진단 대상에 포함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고속철도 교량 등 주요 시설물에 대해서만 정밀안전진단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최근 야구장에서 구조물이 추락해 사망사고가 발생한 사례를 계기로 많은 이용객이 드나드는 건축물의 안전관리 강화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정부, 행정업무 운영 규정 개정…효율성 강화에 나선다 정부가 행정기관의 업무 운영을 간소화하고 과학화하기 위한 대통령령을 개정했다. 이번 규정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군 기관 등 모든 행정기관의 업무 운영 방식을 표준화하고 정보화를 추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보조금 부정수급 적발 시 중앙관서 통보 의무화 정부가 공공기관이 보조금 부정수급 행위를 적발했을 때 이를 즉시 중앙관서에 통보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 보조금 관리법은 부정수급자를 배제하거나 지급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했지만, 현장에서 위반행위를 적발한 공공기관이 이를 보고해야 한다는 명시적인 절차가 없어 관리 공백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학교안전사고 예방 강화, 교직원 법적 보호 확대 교육부가 학교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교직원의 법적 책임을 보호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사고 발생 후 대응에 중점을 두고 있어 예방 기능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농업기계·농협 지방세 감면 3년 연장…농업인 부담 경감 정부가 농업기계와 농업법인, 농협 등에 부여하던 지방세 감면 혜택을 2029년까지 3년 연장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던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특례를 연장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추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