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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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류독감(AI)이 특정 지역과 농장에서 계속 반복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체계적인 방역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조류독감이 집중 발생하는 지역에 대한 구체적인 방역 지원 근거가 부족해 피해가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정부가 방사선 사고나 직업상 피폭으로 인한 피해자들을 위한 전문 치료병원을 한국원자력의학원 내에 설립하기로 했다. 현행 국가방사선진료체계는 응급 초기 대응에만 집중되어 있고, 진단부터 재활, 장기 추적관리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전문 치료 시스템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동물학대 영상물의 SNS 공유를 명확히 금지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동물학대 영상물의 판매, 전시, 인터넷 게재를 금지하고 있지만, 최근 소셜미디어를 통한 동물학대 영상 공유 사례가 급증하면서 규제의 허점이 드러났다.
환경교육의 질을 좌우하는 환경교육사 자격 관리 제도를 전면 정비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 제도는 교육과정 평가와 자격 관리 기준이 법률에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부정행위 제재 기준 부재, 자격 취소자의 재취득 제한 미흡 등의 문제가 지적되어 왔다.
정부가 도시개발사업의 인허가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에서는 도시개발구역 지정 시 도시계획위원회, 경관위원회, 국가교통위원회 등 여러 위원회의 심의를 각각 받아야 해 사업 추진이 지연되는 문제가 있었다.
정부가 생계급여나 의료급여를 받는 저소득 장애인에게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장애인연금을 지급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장애인연금 신청 시마다 소득과 재산을 다시 조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미 기초생활보장 심사를 통과한 수급자들은 불필요한 절차를 반복하고 있기 때문이다. 개정안의 핵심은 두 가지다.
농업협동조합(농협)의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법안이 추진된다. 농협은 농업인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최근 내부통제 미흡으로 조직 운영의 투명성에 대한 우려가 계속 제기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세 가지 주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가 신청하지 않은 국민도 자동으로 사회보장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 제도는 신청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 복지 혜택을 모르는 저소득층이 지원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해왔다.
정부가 사회보장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신청주의 원칙을 완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국민이 직접 신청해야만 사회보장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제도를 모르거나 신청 능력이 없는 취약계층이 필요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해왔다.
권위주의 정권과 군사독재 시절 국가권력에 의해 자행된 인권침해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없애고 손해배상청구권도 제한 없이 인정하는 특례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은 내란·외환 등 헌정질서 파괴범죄와 집단살해에만 시효 배제를 적용하고 있어 다양한 형태의 국가범죄가 시간 경과로 처벌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금융회사들이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전담 책임자를 두고 내부통제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이 금융회사의 형식적 준수에만 그쳐 실질적인 소비자 보호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