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8,804건
식품 표시 정보가 너무 많아 가독성이 떨어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스마트폰 등 전자기기를 통한 표시 방식을 도입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식품 패키지에는 영양 정보, 재료, 주의사항 등 의무 표시 사항이 많은데, 제한된 표시 면적에 모든 정보를 담다 보니 글씨가 작아져 소비자들이 읽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추진되면서 인구감소 지역의 도시들도 특례시 지정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현행법은 특례시 지정을 위해 인구 100만 명 이상을 요구해 인구감소 지역은 자동으로 배제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 기준을 인구 20만 명 이상으로 완화해 인구감소 지역과 관심지역의 도시들도 특례시가 될 수 있도록 했다.
경찰관이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물리력을 행사할 때 법적 보호 범위를 확대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결합 심사 과정에서 자료 보완을 요청할 때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상 공정거래위원회는 신고일부터 30일, 필요시 최대 120일 이내에 심사 결과를 통지하도록 되어 있으나, 자료 보완 기간을 심사 기간에 포함하지 않으면서 법적 근거 부족 논란이 지속되어 왔다.
정부가 미래 에너지 기술인 소형모듈원자로(SMR)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세제 지원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소형모듈원자로를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해 시설투자와 연구개발에 적용되는 세액공제율을 높이고, 사업화시설 투자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의 일몰기한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구온난화로 인한 해수 온도 상승과 해양생태계 변화로 수산업 피해가 심화되자, 정부가 해양수산 분야의 기후변화 대응을 법제화하기로 나섰다. 현행 해양수산발전 기본법은 해양환경 보전의무만 규정하고 있어 기후변화 영향평가와 구체적 대응방안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자동차 제작사의 안전 인증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의무 교육 제도를 도입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에서는 자동차 제작사가 스스로 안전기준 적합성을 인증하도록 하고 있으나, 전문 지식 부족으로 제원 미통보와 안전기준 부적합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가 학원 강사와 학원 운영자의 시험 출제자와의 부정 거래를 엄격히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지난해 감사원이 적발한 유명 학원 강사의 현직 교사 뇌물 제공 및 시험 문항 거래 사건을 계기로, 입시 교육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한 법적 제재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다.
정부가 녹색제품 구매와 생산 시설 투자에 대해 세액공제를 해주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연구개발비나 전통시장 이용 등에는 세제 지원을 하고 있으나, 에너지 효율이 높은 녹색제품 구매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세제 혜택이 없었다. 녹색제품은 생산 과정에서 추가 비용이 발생해 가격이 높아지면서 기업과 소비자의 구매 부담이 커지고 있다.
정부가 해마다 수조 원대의 피해를 입히는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에 대응하기 위해 경찰에 신분을 위장하여 범죄 조직에 잠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대학생들이 사회 진출 전에 노동 기본권과 관련 법령을 배울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추진되고 있다. 현행 고등교육법은 대학의 설치·운영과 교육과정 등을 규정하고 있지만, 노동 교육에 대한 명시적인 지원 근거는 부족한 상황이다.
정부가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을 받은 식품위생법 제96조를 개정해 집단급식소의 조리사와 영양사가 준수해야 할 의무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기로 했다. 2023년 3월 헌법재판소는 영양사의 직무규정 위반에 대한 처벌 기준이 모호해 죄형법정주의 원칙을 위반한다며 현행법이 위헌이라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