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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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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통합신공항, 지방사업에서 국가사업으로 전환 추진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이 지방자치단체 사업에서 국가사업으로 전환될 예정이다. 현재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진행 중인 이 사업은 대구시가 약 10조원 이상의 사업비를 지방채로 충당해야 해 재정 부담이 심각한 상황이다.
세종시, 행정구 설치로 '진정한 행정수도' 도약 추진 세종특별자치시가 행정구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 개정안이 추진되고 있다. 2012년 출범 이후 인구가 급증하면서 단층제 행정 체계의 한계가 드러났기 때문이다. 현재의 구조로는 증가하는 민원 대응과 공공시설 관리에 비효율이 발생하고 공무원의 업무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제철소 전기요금 감면 법안 추진...산업경쟁력 강화 목표 정부가 제철소 등 국가 기간산업 시설의 전기요금을 감면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제철소는 고온·연속 공정 유지를 위해 대규모 전력을 상시 사용하며 정전에 취약한 특성상 전력요금 부담이 생산원가와 국제경쟁력에 직접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산업위기 지역, 구조 전환 중심으로 지원 강화 정부가 산업위기에 처한 지역의 회복 전략을 단순 재정 지원에서 산업 고도화와 신산업 육성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현행 지역 산업위기 대응 특별법을 개정해 시·도지사가 지역 발전 계획을 수립할 때 산업구조 전환 전략을 필수로 포함하도록 하고, 산업통상부 등 중앙 부처도 이를 반영한 정책을 펼치도록 하는 내용이다.
중증장애인을 위한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법안 추진 중증장애인에게 최저임금 이상을 보장하는 공공일자리를 제공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현재 노동시장에서 생산성 중심의 평가로 인해 중증장애인, 특히 발달장애인과 뇌병변 장애인이 일할 기회를 박탈당해 왔다는 문제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전체 장애인의 62.
군 공항 이전사업, 민간 주도에서 국가 직접 추진으로 전환 군 공항 이전사업의 추진 방식을 민간 기업 중심의 '기부 대 양여' 방식에서 국가가 직접 추진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중소기업 개인정보 보호 지원 법안 추진 정부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개인정보 보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지원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학교 앞 '사이버 룸살롱' 등 선정적 방송 금지하는 법안 추진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선정적이거나 음란한 콘텐츠를 제작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주차장 접촉사고 CCTV 열람 절차 간소화 추진 주차장에서 발생한 차량 접촉사고 피해자가 사고 상황을 담은 CCTV 영상을 더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정부, 중소기업 정보보호 지원 법적 근거 마련 정부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정보보호 의무 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해 취약점 점검, 기술 지원, 보안시스템 도입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국정감사 실효성 강화 법안 추진...결과보고서 채택률 70% 수준 개선 목표 국회가 국정감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의 시정조치 이행 여부를 체계적으로 점검하는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군 장성급 장교 계급정년 폐지 추진…인사운영 개선 정부가 중장 이상 장교의 계급정년을 폐지하고 소장 이하 장성급 장교가 보직 부재만으로 전역되지 않도록 하는 군인사법 개정안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