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8,771건· 한국
자동차 제작사의 안전 인증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의무 교육 제도를 도입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에서는 자동차 제작사가 스스로 안전기준 적합성을 인증하도록 하고 있으나, 전문 지식 부족으로 제원 미통보와 안전기준 부적합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가 학원 강사와 학원 운영자의 시험 출제자와의 부정 거래를 엄격히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지난해 감사원이 적발한 유명 학원 강사의 현직 교사 뇌물 제공 및 시험 문항 거래 사건을 계기로, 입시 교육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한 법적 제재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다.
정부가 해마다 수조 원대의 피해를 입히는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에 대응하기 위해 경찰에 신분을 위장하여 범죄 조직에 잠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대학생들이 사회 진출 전에 노동 기본권과 관련 법령을 배울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추진되고 있다. 현행 고등교육법은 대학의 설치·운영과 교육과정 등을 규정하고 있지만, 노동 교육에 대한 명시적인 지원 근거는 부족한 상황이다.
정부가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을 받은 식품위생법 제96조를 개정해 집단급식소의 조리사와 영양사가 준수해야 할 의무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기로 했다. 2023년 3월 헌법재판소는 영양사의 직무규정 위반에 대한 처벌 기준이 모호해 죄형법정주의 원칙을 위반한다며 현행법이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정부가 올림픽과 월드컵 같은 국민적 관심이 높은 스포츠 행사의 중계권이 특정 유료방송사에 독점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방송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보편적 시청권을 명시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가입자가 아닌 일반 국민의 시청 기회가 제한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정부가 1919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일인 4월 11일을 새로운 국경일 '민국절'로 지정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임시정부가 임시헌장을 통해 대한민국의 민주공화제 체제를 최초로 선언한 역사적 의미를 기념하기 위한 것으로, 현행 헌법 제1조의 민주공화국 조항이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려는 취지다.
정부가 대형 화물차의 주차 및 하역 공간 부족으로 인한 도로 불법 주정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차장법 개정에 나선다. 현행법은 판매시설과 근린생활시설에 부설주차장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지만, 화물차의 크기와 하역 작업에 필요한 공간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현실과의 괴리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가 항공사들이 보유한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전액 면제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현행법은 항공기 재산세를 5년간 50% 경감해주고 있으나, 최근 유류비 인상으로 항공업계가 경영난을 겪으면서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를 앞당기기 위해 시범운행지구 지정 권한을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대폭 이양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반기별로 시범운행지구를 지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어 지역의 다양한 실증 수요에 빠르게 대응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저작권법 개정안, 교과서 저작물 보상금 관리 감독 강화 정부가 교과서에 실린 저작물 사용료를 관리하는 보상금수령단체에 대한 감시 체계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보상금수령단체가 회원이 아닌 저작자의 권리까지 대신 행사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서도 문화체육관광부의 관리 감독 규정이 부족해 투명성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정부가 벤처투자 모태조합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직접 출자를 허용하는 법률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벤처투자조합에 대한 공시의무는 규정하고 있으나 모태조합에 대해서는 명시적인 공시 근거가 없어, 규모와 정책적 영향력에 비해 투명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