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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방 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업도시 개발에 투자하는 기업들에 대한 세제 혜택을 확대하기로 했다. 수도권 인구 집중과 지방 인구 감소 추세가 계속되는 가운데, 민간 기업이 주도적으로 지방 경제 거점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가 현행 농수산자조금법을 수산자조금법으로 변경하고 농산자조금은 별도 법률로 분리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현재 자조금 제도는 주로 과수 같은 재배면적 조절이 어려운 품목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수급 관리보다는 소비 촉진과 홍보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이다.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기준을 강화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성능검사 기준 미달 시 사업주체에게 보완시공을 '권고'할 수 있을 뿐이어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정부가 개인정보 유출이나 결함 상품 등으로 인한 집단피해를 효율적으로 구제하기 위해 집단소송 제도를 증권 분야를 넘어 일반 손해배상 분야까지 확대하는 '집단소송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피해자들은 개별적으로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부담과 소송 비용 문제로 인해 권리 구제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최근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르자, 정부가 개인정보 보호법을 개정해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고 신속한 대응 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개인정보 유출 피해에 대해 기업의 고의나 과실을 입증해야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 피해자 구제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정부가 지방 주택 구매자들에게 주는 세금 감면 혜택을 2026년에서 2029년까지 3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수도권 거주자가 인구감소지역의 주택을 사면 기존 주택을 팔 때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고, 종합부동산세도 1주택자 수준으로 낮춰주는 특례를 제공하고 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현재의 정부출연연구기관 체계에서 벗어나 교육부 소관의 법정법인으로 전환된다. 대학수학능력시험과 교육과정 개발 등 국가 교육평가를 담당하는 평가원이 교육부의 직접적인 지휘·감독 아래 놓이게 되는 것으로, 교육정책의 일관된 추진을 목표로 한다.
정부가 농산물 수급 안정을 위해 자조금단체의 법적 지위를 강화하고 역할을 명확히 하는 '농산자조금 조성·운용 및 자조금단체 육성에 관한 법률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에서 농수산자조금을 함께 규정하던 것을 농산자조금만 별도로 분리해 새로운 법률로 제정하는 것이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추진되면서 지역구 지방의회의원 선거에서 기탁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득표 기준이 의원 정수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
정부가 전자상거래 업체의 대규모 개인정보 침해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영업정지 명령 근거를 신설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 사업자들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잇따르면서 소비자 피해가 확대되고 있으나, 현행법상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행정제재만으로는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정부가 상장회사의 사외이사 임기를 현행 3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는 상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내년 9월 시행 예정인 '집중투표제' 의무화를 앞두고, 기업들이 정관 개정을 통해 이사 임기를 분산시켜 제도의 실효성을 약화시키려는 움직임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탄핵으로 파면된 공직자가 5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추진되고 있다. 현행법은 탄핵 파면자의 공무원 임용만 제한하고 있으나, 선거를 통한 공직 복귀는 막지 못해 탄핵제도의 실효성이 약화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