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8,804건· 한국
통신사업자들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뿐 아니라 성을 사도록 유인하는 정보까지 적극적으로 차단해야 한다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추진되고 있다. 현행법은 불법촬영물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유통 방지만 규정하고 있으나, 성착취를 목적으로 한 대화나 성을 사도록 권유하는 행위는 법으로 금지되면서도 통신사업자의 차단 의무에서 빠져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정부가 지주회사 설립 신고 의무 위반 등 행정적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을 1억원 이하의 형벌에서 과태료 부과로 전환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상 신고 및 보고 의무 미준수에 대해 형사 처벌을 하는 것이 위반 행위의 수준에 비해 과도하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정부가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을 지원하는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법률에 명시하는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이 보조금은 행정규칙에만 근거하고 있어 정부의 자의적 편성 우려가 제기되자,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가 한국수화언어법을 개정해 수어에 대한 공공 홍보와 교육을 더욱 체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수어 홍보만 규정하고 있으나, 국어기본법에 비해 구체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은 신문, 방송, 잡지, 인터넷, 전광판 등 구체적인 대중매체를 명시하고 국민 교육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군간호사관학교 입학 자격에서 '미혼자'라는 조건을 삭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이 혼인 여부로 교육받을 권리와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시대에 맞지 않는다는 판단에서다. 제안자들은 혼인 상태에 따라 교육 기회를 차별하는 것이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규정한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육군3사관학교 입학 자격에서 '미혼' 조건을 삭제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현행법이 혼인 여부로 교육받을 권리와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시대에 맞지 않는다는 판단에서다. 국가인권위원회법도 혼인 여부를 이유로 한 교육 차별을 평등권 침해 행위로 규정하고 있어, 이번 개정안은 관련 법령과의 일관성을 맞추려는 취지다.
정부가 스토킹범죄의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에서 보호 대상을 상대방의 가족에만 한정하던 것을 직장동료, 현재 연인 등 밀접한 관계에 있는 모든 사람으로 확대하고,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스토킹범죄와 상습적 범죄에 대해 형량을 상향하기로 했다.
정부가 에너지 빈곤층을 위한 근본적인 지원 체계로 전환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에너지복지 예산의 80% 이상이 일시적인 요금 보조에 집중된 반면, 노후 주택의 낮은 에너지 효율로 인한 악순환을 끊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정부가 고령의 중증질환자인 부모를 돌봐야 하는 근로자들을 위해 가족돌봄휴직과 휴가 기간에 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상 근로자는 연간 최장 90일의 가족돌봄휴직 또는 10일의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지만 모두 무급이어서 실제 활용이 어려웠다.
정부가 플랫폼 노동과 특수고용 등 새로운 고용형태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을 최저임금법으로 보호하기 위한 법안을 추진 중이다. 현행 최저임금법이 전통적인 사용자-근로자 관계만을 기준으로 하면서 배달·운송 등 새로운 형태의 노동자들이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의 핵심은 근로자의 정의를 확대하는 것이다.
정부가 최근 농협 비리 논란을 계기로 농협중앙회의 지배구조를 대폭 개선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이 법안은 이사회에 독립이사를 배치해 경영진을 견제하고, 감사위원을 외부 전문가로 구성해 감시 기능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구체적으로는 선거 관련 범죄자의 조합원 제명, 임원 연임 제한(2회), 감사위원의 범죄 고발 의무화 등을 담고 있다.
정부가 가맹본부의 정보공개 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을 징역형에서 과태료로 낮추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거나 14일 기한을 지키지 않은 채 가맹금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