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8,804건· 한국
정부가 변호사의 광고 수단을 현대화하면서 동시에 과도한 광고비 지출을 규제하는 변호사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현행법은 신문·방송·인터넷 등 기존 매체만 광고 수단으로 인정했으나, 이번 개정안은 애플리케이션과 온라인 법률 플랫폼을 새로운 광고 매체로 추가해 국민의 법률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이다.
문화유산 보존지역의 주민생활 개선 사업을 추진할 때 불필요한 행정 절차를 줄이는 법안이 추진 중이다. 현행법에서는 시·도지사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주민을 위한 지원사업을 계획할 때 국가유산청과 협의한 후에도, 개별 시설물이 기준을 초과하면 별도의 허가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해 행정력 낭비가 발생하고 있다.
정부가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정책과 노후준비 지원 정책을 체계적으로 연계하기 위해 관련 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현재 노후준비 지원법에는 자신의 계획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의 기본계획에 포함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기본법 쪽에는 이를 명시하는 규정이 없어 행정 혼선이 발생하고 있었다.
교육부가 학교에서 사용하는 AI 기반 학습 소프트웨어에 대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요건을 폐지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현행법은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 도입 시마다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학기마다 반복되는 심의 절차가 행정 부담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사관학교 입학 자격 요건에서 '미혼자'라는 조건을 없애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현행법이 혼인 여부로 교육받을 권리와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시대에 맞지 않는다는 판단에서다. 제안자들은 혼인 상태를 이유로 교육기관 입학을 제한하는 것이 국가인권위원회법상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반도체, 배터리 등 국가전략기술을 활용해 국내에서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에 소득세와 법인세를 감면해주는 법안을 추진한다. 미국과 일본 등 주요국이 생산 연계형 지원책을 강화하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제조업 경쟁력 약화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새마을금고가 경영 손실을 보전할 때 법정적립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 중이다. 현행법은 법정적립금을 해산 시나 대손금 상각할 때만 사용하도록 제한하고 있어, 같은 성격의 농협·수협·신협과 달리 손실 대응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정부가 가상자산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처음으로 기본법을 제정하기로 나섰다. 현재는 자금세탁방지와 이용자 보호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 가상자산 발행·유통, 스테이블코인, 파생상품 거래 등 핵심 영역에 대한 규제가 부재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정부가 전국적으로 급증하는 빈 건축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역 활성화 자원으로 전환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 감소와 도시 공동화 현상으로 방치된 빈 건축물이 늘어나면서 건축물 붕괴, 범죄 취약지 조성 등 사회적 부작용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장애인의 낚시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관련 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현재 국내 낚시 인구 약 1천만 명 중 장애인이 30만 명에 이르는 등 장애인 낚시인이 증가하고 있지만, 편의시설 확대 등 접근권 보장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족했기 때문이다.
정부가 인공지능(AI) 기반 디지털 교육혁신 사업에 대한 재정 지원을 2026년에서 2029년까지 3년간 더 연장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현행법은 AI 교원연수 등 디지털 교육사업을 위해 특별교부금 비율을 3%에서 3.8%로 상향 조정했으나, 올해 말 효력이 종료될 예정이었다.
정부가 인구감소지역의 농지 취득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농지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현행법은 자신이 직접 농사를 지을 사람만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규제하고 있으나,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농촌 지역이 쇠퇴하고 있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조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