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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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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광고 투명성 강화법 추진...연 1조 원대 세금 집행 감시 강화 정부가 연간 1조 원 이상 규모로 집행되는 정부광고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법률 개정에 나섰다. 현행법은 정부기관과 공공법인에 광고 연간 계획 수립을 요구하지만 제출 의무가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정부가 20년 이상 운영된 노후 재생에너지 설비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관련 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설치 후 5년 이내의 하자보수만 규정하고 있어 장기간 운영되는 풍력발전기 등 노후설비에 대한 안전 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정부, 공공·민간 데이터 통합 관리하는 '국가데이터기본법안' 추진 정부가 공공과 민간에 �산된 데이터를 국가 차원에서 통합 관리·활용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국가데이터기본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공공데이터와 민간데이터가 각각 별도의 법률로 관리되면서 데이터 간 연계·결합을 통한 정책 활용이 제한되고 있기 때문이다.
관광진흥법 개정, 한옥민박 등에 지역 맞춤형 규제 허용 정부가 한옥체험업과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 관광시설의 무분별한 확산으로 인한 주거지역 피해를 막기 위해 관광진흥법 개정을 추진한다.
건물 정보통신설비 설계에 전문가 참여 의무화 추진 정부가 건물의 정보통신설비 설계 단계부터 전문자격을 갖춘 기술전문가의 참여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에서는 정보통신공사 설계를 용역업자에게만 맡기고 있어 설계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없어 부실 설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대형 프로젝트는 대기업도 참여 가능하도록 정부가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발주 시 중소기업 보호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대형 프로젝트에는 역량 있는 대기업의 참여를 허용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언론중재법 개정안, 허위보도 피해 구제 강화 정부가 허위·조작 보도로 인한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을 참고해 허위보도와 조작보도를 명확히 정의하고, 정정보도 청구의 대상을 구체화했다.
시각장애인 선거정보 접근권 강화 법안 추진 시각장애 유권자의 선거정보 접근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대통령선거와 지역구 국회의원선거, 지방자치단체장선거 후보자에게만 점자형 선거공보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어, 기초의원 후보자의 점자형 선거공보 제출률이 18.61%에 불과한 실정이다.
학교 밖 교육활동 안전 강화법 추진...교사 법적 보호 확대 정부가 수학여행과 현장체험학습 등 학교 밖 교육활동에서 교사와 보조인력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안전조치의무의 기준이 모호해 사고 발생 시 인솔교사들이 부당한 법적 분쟁에 휘말리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선행교육 규제 강화, 공교육 정상화 추진 정부가 학원과 교육기관의 과도한 선행교육을 제한하고 공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한 시행령을 마련했다. 이 시행령은 초중고 학생들에게 학교 교육과정을 앞서가는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행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금지함으로써 사교육 부담을 줄이려는 취지다.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정...공무원 보호 범위 명확히 정부가 공무원들의 업무 중 발생한 재해에 대한 보상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시행령을 제정했다. 이번 영은 공무원재해보상법에서 위임한 사항들을 실행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정규 공무원뿐 아니라 공무원연금법상의 직원들도 보상 대상에 포함시켰다.
기초생활보장 이의신청 결과 통지 시 행정심판 안내 의무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개정되어 앞으로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이의신청 결과를 받을 때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안내받을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