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8,771건· 한국
유치원 교사가 질병이나 휴가로 인한 업무 공백 시 유치원 설립자가 대체인력을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이는 최근 고열과 독감 증상에도 불구하고 출근을 강행하다 사망한 사립유치원 교사 사건을 계기로 마련된 것으로, 현행 유아교육법에는 어린이집 보육법과 달리 대체인력 배치에 대한 명확한 법적 의무 규정이 없다는 점을 보완하려는 취지다.
항공운송사업자가 수집하는 승무원의 우주방사선 피폭 데이터를 의료 목적으로 활용하고, 방사선 피해자에 대한 진단·치료·재활 서비스를 제공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 추진 중이다. 현행법은 항공사에 승무원의 방사선 피폭량 조사와 건강진단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수집된 데이터가 실제 의료 연구나 치료에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조류독감(AI)이 특정 지역과 농장에서 계속 반복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체계적인 방역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조류독감이 집중 발생하는 지역에 대한 구체적인 방역 지원 근거가 부족해 피해가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정부가 방사선 사고나 직업상 피폭으로 인한 피해자들을 위한 전문 치료병원을 한국원자력의학원 내에 설립하기로 했다. 현행 국가방사선진료체계는 응급 초기 대응에만 집중되어 있고, 진단부터 재활, 장기 추적관리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전문 치료 시스템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국가유산 수리 시 전문 수리업체의 참여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국가유산 소유자가 수리기술자와 기능자만으로도 수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나, 이 경우 손해배상과 하자보증 책임이 불명확해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동물학대 영상물의 SNS 공유를 명확히 금지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동물학대 영상물의 판매, 전시, 인터넷 게재를 금지하고 있지만, 최근 소셜미디어를 통한 동물학대 영상 공유 사례가 급증하면서 규제의 허점이 드러났다.
정부가 도시개발사업의 인허가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에서는 도시개발구역 지정 시 도시계획위원회, 경관위원회, 국가교통위원회 등 여러 위원회의 심의를 각각 받아야 해 사업 추진이 지연되는 문제가 있었다.
정부가 녹색제품 구매와 생산 시설 투자에 대해 세액공제를 해주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연구개발비나 전통시장 이용 등에는 세제 지원을 하고 있으나, 에너지 효율이 높은 녹색제품 구매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세제 혜택이 없었다. 녹색제품은 생산 과정에서 추가 비용이 발생해 가격이 높아지면서 기업과 소비자의 구매 부담이 커지고 있다.
환경교육의 질을 좌우하는 환경교육사 자격 관리 제도를 전면 정비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 제도는 교육과정 평가와 자격 관리 기준이 법률에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부정행위 제재 기준 부재, 자격 취소자의 재취득 제한 미흡 등의 문제가 지적되어 왔다.
정부가 생계급여나 의료급여를 받는 저소득 장애인에게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장애인연금을 지급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장애인연금 신청 시마다 소득과 재산을 다시 조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미 기초생활보장 심사를 통과한 수급자들은 불필요한 절차를 반복하고 있기 때문이다. 개정안의 핵심은 두 가지다.
금융회사들이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전담 책임자를 두고 내부통제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이 금융회사의 형식적 준수에만 그쳐 실질적인 소비자 보호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