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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8,771건· 한국
정부가 상장회사의 자기주식 소각 의무를 강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지난해 상법 개정으로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한 후 1년 내 소각을 의무화했지만, 상장회사들이 경영상 필요를 이유로 정관을 변경해 이 규정을 우회하는 사례가 늘어나자 이를 막기 위한 조치다.
정부가 지역별·전문과목별 의사 부족 현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관리하기 위해 '의사편재지표'를 도입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현행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은 의료인력 수급 정책을 규정하고 있으나, 의사 인력의 편중 현상을 측정할 표준화된 지표가 없어 정책 수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부가 학교와 공공기관의 단체급식에서 친환경농수산물 사용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친환경 식품 구매를 '노력'하도록 규정했지만, 이번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학교, 공공기관, 군부대 등이 급식 식재료를 친환경농수산물로 사용하도록 강제하는 구매의무 규정을 신설한다.
장애인이 차별 피해를 입고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할 경우 상대방의 변호사 비용 등을 물어야 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 장애인차별금지법에는 차별구제 소송의 비용 부담에 관한 규정이 없어 일반 민사소송 규칙을 따르고 있는데, 이것이 장애인들의 소송 제기를 꺼리게 만들고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장애인의 구강건강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정부 조사 주기를 현행 10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장애인의 구강검진 수검률이 17.7%로 비장애인의 25.8%에 비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따른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정부가 5대 광역시의 도심융합특구 내에 국내 대학과 외국 교육기관, 연구기관이 함께 입주할 수 있는 '공동캠퍼스' 설치를 허용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초·중등교육 특례만 규정하고 대학 관련 조항이 없어 인재양성과 연구개발 기능이 제대로 뒷받침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정부가 전 세계 재외한국학교 학생들에게 국내 학교 수준의 무상교육을 제공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16개국 34개 한국학교에서 약 1만 3천 명의 학생들이 학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서는 이미 무상교육과 무상급식이 시행되고 있어 형평성 논의가 제기되어 왔다.
보육교직원이 휴가나 병가를 실제로 사용할 수 있도록 어린이집 운영자에게 대체인력 배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최근 유아교육 현장에서 교직원들이 법적 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채 과로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근로 환경 개선의 필요성이 대두된 것이다. 현행법은 대체인력 배치를 규정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사유가 명시되지 않아 실제 이행되지 않고 있다.
정부가 위기 상황의 아동과 청년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 수립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를 공식적인 협력 대상으로 명시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서 제출을 강요하는 '형식상 자발적 이직' 관행을 법으로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상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이직에만 지급되지만, 산업 현장에서는 사용자들이 해고에 따른 행정적 부담을 피하기 위해 근로자들에게 자진 퇴직을 강요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해왔다.
정부가 기간제 근로자의 고용 불안정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고용노동부는 기업별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 기간 분포를 공표해 고용 구조의 투명성을 높이고, 사용자가 기간제 근로자에게 정규직 임금 대비 일정 비율 이상의 가산수당을 지급하도록 강제할 계획이다.
정부가 특수임무 수행 중 부상을 입은 유공자들의 예우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특수임무부상자를 국가유공자 신체검사를 통해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으로만 인정하고 있어, 보상법에 따라 장해등급을 받은 사람들이 제외되는 문제가 있었다.